부양가족이 있는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 지급액의 40%를 소득공제받게 되고 근로자 최저임금이 올
해보다 2.75% 인상된 시간급 4110원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년도 제도 개편을 담은 ‘201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우선
월세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가구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
하 주택 세입자에게 적용된다. 연간 300만원 한도로 월세 지급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전세금을 금융기관이 아니라 개인에게서 차입한 경우에도 300만원 한도에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다.

내년 장기주택마련저축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는 저축불입액 소득공제를 폐지하되 총급여 8800만원 이하
인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2012년 말까지 저축불입액 소득공제(불입액의 40%, 300만원 한도)가 유지된
다.

내년도 근로자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75% 올라 시간급 4110원이 적용되고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가
내년부터 폐지되지만 과표 4600만원 이하 부분 및 공익사업 수용토지에 대해서는 현행 10%에서 5%로 축
소 유지된다.

1세대가 소유한 경차 1대에 대해 연간 10만원 한도로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부탄은 개별소비
세 전액을 환급하는 제도가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내년 4월께부터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입주자에 대해 5년 거주의무가
부과되며, 거주 의무 기간 내 이전 시에는 사업 시행자가 선매권을 행사해 시세차익을 환수하게 된다.

◆고운맘카드 지원액 30만원으로 증액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돼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포상
금이 지급된다.

내년 1월 31일부터는 종합병원, 한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타 면허 진료 과목 추가 개설이 가
능해짐에 따라 한방, 양방, 치과 진료를 동일 병원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어린이들이 자주 섭취하는 빙과류, 어육소시지, 김밥, 햄버거 등 기호식품에 대한 열량, 포화지방 등 영
양성분 표시가 의무화되며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가 제한된다.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TV 광고는 오후 4시부터 8시까지로 제한된다.

내년 4월부터 임신·출산진료비(고운맘카드) 지원액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10월부터 항암
제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되며 척추·관절질환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검사가 건강보험 급
여로 바뀐다.


[출처] Met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