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이용 안해도 월10만원…학자금대출 이자 1.5%p 인하

[7월부터 달라지는 보육·교육·여성]

영유아를 둔 가구 절반이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보육ㆍ교육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저소득층은 보육시설
을 이용하지 않고 조부모가 갓난아이를 돌봐도 매월 10만원씩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올해 2학기부턴 학자금 대출이 최대 1.5%p 인하되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위
한 '새일센터(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72개소로 늘어난다.

다음은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육ㆍ교육ㆍ여성 제도.

◆ 영유아 가구 절반에 무상보육 실시

0~4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ㆍ교육비 전액지원 대상이 차상위 이하 가구(35만 가구)에서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50%(62만명)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 이하 가구(4인 가구, 258만원)는 전액 지원하고, 소득하위 50%~70% 이하 가구
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게 된다. 관련 예산 지출도 8천억원 가까이 늘어(연간 혜택 증가액 : 1
조 164억원 → 1조 7984억원) 그만큼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사업기획과 02-2023-8933)

◆ 보육시설 대신 집에서 돌봐도 월 10만원 받는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차상위 이하 가구의 24개월 미만 아동(11만명)에 대해서도 월 10만원이 지급
된다. 영아(0~2세)의 경우 보육시설 대신 조부모, 친인척 등에 의한 양육비중이 높은 실정임을 감안, 시
설이용 아동과 같은 지원 제도가 마련된 셈이다.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사업기획과 02-2023-8934)

◆ 정부지원 보육료, 카드 형태로 부모에게 직접 지급

보육시설에 지급하던 정부지원 보육료가 전자바우처(아이사랑카드) 형태로 직접 지급된다. 이에 따라 보
육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의 보호자는 9월 1일 전에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고 원하는 보육시설에서
결제하면 된다.

아이사랑카드는 지금까지 보조금형식으로 어린이집에 지급하던 정부지원보육료를 이용권(전자바우처) 형
태로 부모에게 지급하여 직접 보육료(정부지원금+부모부담금)를 결제하도록 만든 카드다. 보육료지원 대
상 영유아의 부모 등이 읍ㆍ면ㆍ동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과 02-2023-8922)

◆ 보육시설 안전사고, 공제제도로 ‘안전판’

보육시설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보육시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육시설 안전사고로 인해 생명
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시설 종사자 등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보육시설 안전공제제도’
가 시행된다.

이와 관련 오는 11월 보육시설 안전공제회가 설립돼 제반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 보육기반과 02-2023-8960)

◆ 2학기부터 학자금 대출 이자 최대 1.5%p 인하

학자금 대출 재원조달방식이 개선되어, 대출이자(09.1학기 7.3% 수준)가 1~1.5%p 인하된다. 학자금대출
재원조달이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한 금융시장 조달 방식이어서 수수료 부담 등으로 금리수준이 다
소 높았지만 올해 2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채권을 발행, 직접 재원을 조달하여 금리가 낮아진
다.

이와 관련 정부는 추경예산을 통해 한국장학재단 출연금 1300억원을 출자, 자본금의 10배 이내로 채권
발행을 가능하도록 했다.

또 무이자 학자금 대출이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소득 하위 20% → 하위 30%까지로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 학생학부모지원과 02-2100-6274)

◆ 새일센터 50→72개소로 확대

경력단절여성의 직업훈련ㆍ취업알선 등을 위한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새일센터)를 50개소에서 72개
소로 확대된다.

새일센터의 운용사업도 대폭 확대된다. 직업훈련과정이 151개에서 335개 과정(8천명)으로 늘어나고, 주
부인턴도 1,000명에서 3,880명으로 확대(1개소당 40명)된다. 또 취업설계사는 250명에서 360명으로 확대
(1개소당 5명)된다.

(여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02-2075-4644)

◆ 가정폭력 피해여성, 상담서비스 받고 임대주택 우선 입주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
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11월 9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일정한 기준을 갖
춘 가정폭력피해자는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경제위기로 인한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09년 5월부터
전문 상담원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여성부 인권보호과 02-2075-4668)



| 기획재정부 | 등록일 : 2009.07.01

출처: 대한민국 정책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