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3년 재직 시 62.7%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을 가입해도 소득대체율이 40%에 불과하다. 지난해 은퇴한 공무원들이 받은 공무원연금은 월평균 219만원으로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84만원의 2.6배에 달했다. 2010년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들은 이 비율이 최대 3.5배까지 치솟는다. 공무원은 같은 수준의 민간 근로자에 비해 2~3배 정도의 연금을 받는 셈이다. 공무원연금은 또 가입자 본인이 사망하면 연금의 60%를 유족이 대신 수령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1가구 1연금’ 원칙에 따라 하나만 받을 수 있고, 유족연금 중복 지급률도 20%에 그친다. 문제의 핵심은 1993년부터 정부 예산으로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는 현실이다. 2001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적자가 얼마나 나든 세금으로 모두 메꿔주도록 했다. 공무원연금 기금이 고갈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에 투입된 세금만 9조8000억원에 달한다. 반면 국민연금은 지급 보장의 법적 근거가 없어 기금이 바닥나면 제대로 연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4년 이후부터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