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도입 난항

기초연금 도입 방안 논의를 위해 막후 대화를 계속 했으나 돌파구를 찾지는 못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기초연금을 연계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에 야당이 강하게 반발한 데다가 수혜 대상의 확대 폭을 놓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월 국회에서 기초연금법 제정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막바지 절충 시도를 계속 하고 있어 극적 합의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정부·여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되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5%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야당은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도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려면 최소 지급액을 월 15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014.03.12

KARP(대한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