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방안 오늘 여야 재협상

오는 7월부터 65세이상 소득 하위 70%이상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7월부터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 하에 이미 예산 5조2000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여야가 법안에 이견을 보이며 협상에 실패하면서 7월 지급이 불투명해질 위기에 처해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재정적 측면과 미래세대 부담 경감을 고려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지급을 하자는 국민연금 연계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연계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사람들의 역차별과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의 탈퇴 우려등 국민연금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점을 들어 월2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대선공약을 지키라고 맞서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급대상자 선별, 전산시스템 정비, 지자체 실무담당자 교육, 신청자 자산조사를 통한 자격심사 등 제반 준비과정에 적어도 4개월 이상이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 시행을 위해서는 적어도 2월 임시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야 한다.

이에 2월 임시국회 종료를 며칠 앞둔 23일 오후 여야는 국회에서 재협상을 시도한다. 오늘 재협상에서는 수혜대상을 소득하위 80%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는데 절충안인지 국민연금연계방안 철회인지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시국회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끝으로 회기가 끝나 그전에 논의를 매듭짓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기초연금 7월 지급은 힘들어지므로 오늘 협상에서 실타래가 풀릴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2014.02.23

KARP(대한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