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회원권·승용차 보유자, 기초연금 못 받는다

고가 승용차, 고급 골프·콘도 회원권 등을 보유한 자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사치성 재산 보유자를 제외하는 등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대폭 개선해 내년 7월부터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고급주택 거주자는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반면, 아파트 경비원 등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소득인정액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골프·콘도 등 고가 회원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기초(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차량 가격 4,000만 원 이상 또는 배기량 3,000cc 이상 고급 승용차를 보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장애인 차량 및 생업용,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 등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위해 재산을 자녀 명의로 이전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고급 주택 거주 수급자에 대한 사회적 정서 등을 고려하여, 자녀 명의로 된 6억 이상(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고급 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현행 장애인연금과 마찬가지로 연 0.78%의 무료 임차 추정 소득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를 대폭 확대하여 일하는 어르신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13.12.23

KARP(대한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