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급여를 단계적으로 낮춘다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나오자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연일 국민연금 폐지 등을 촉구하는 네티즌의 성토성 글이 올라
오고 있다.

아이디 ‘오오’는 18일 “지금도 월평균 37만원 밖에 안되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43년뒤 기금고갈이 우
려된다며 더 줄이겠다는 정책을 보면 기도 안막힌다”면서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국민연금에 대
한 정부 발표를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공무원 연금 등은 지금도 기금이 고갈돼 있고 1인당수령액이 월 300만원에 이르는데 국고지원하
며 떠받치는 건 무엇인가. 왜 같은 국민인데 이렇게 차별하는가”라고 쏘아붙였다.

아이디 ‘Qazyhn1159’는 “사회주의도 이렇게 규제하는 나라 있을까요”라고 묻고 “국민연금이 세금
이 아니고 보험이면 보험처럼 운용하든지 폐지해서 원금이라도 돌려주든지”라고 요구했다.

아이디 ‘esco01’는 “국민연금 폐지하고 그동안 납입한 돈을 돌려 받는다고 하면 아마도 1500만원은
될 것”이라며 폐지론에 공감을 표시했다.

또 부산의 대학생인 오수민씨는 “서민들의 입장에서보면 국민연금은 사회복지가 아니라 단지 비싼 세
금”이라면서 “국민연금은 최저생계용이니 다른 개인보험에 가입해서 풍요로운 삶을 설계하라고 해놓
고 온갖 심사규정으로 수급권을 제한한다는 건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대학생 석승훈씨는 “400만명인 신용불량자는 4인 가족 기준으로 따져 보면 1600만명”이라면서 “이런
데 국민연금으로 소득에 10% 가량을 납부하라는 것은 제도적으로 국민을 두번 죽이는 것”이라며 국민연
금제도는 미래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이디 ‘국민’은 “당장 고갈되는 공무원연금 교원연금은 그냥놔두고 43년후 고갈된다는 국민연금만
가지고 난리다”면서 “연금간 형평성은 그냥 놔두고 국민연금 지급액만 줄이면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질타했고, 박용언씨는 “기초연금제를 실시해서 진짜 저소득계층노인, 열악한 소
외계층에게 몫이 돌아가야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고재완씨는 “정부가 마련한 재정안정화 방안은 2070년까지를 내다보는 청사진으로 고령화로 국
민연금제도가 파산하고 말 것이라는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옹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