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에 노인 절반 이상 국민연금 받는다

2030년에 65세 이상 노인 중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17~18일 제주 서귀포시 색달동 하얏트리젠시호텔에서 열린 '동북아시아 국가의 저출산과 인구고령화의 경제적 함의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한국의 연금과 고령화-연금 정책을 위한 시사점'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의 25.3%인 135만3000명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만 2020년에는 41.3%(323만명), 2030년에 57.1%(679만5000명)로 고령인구의 국민연금 수혜율이 현재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현재 고령인구 4명 중 1명꼴로 국민연금 혜택을 받는데 2030년에는 2명 중 1명꼴로 받게 되는 셈이다. 2040년에는 3명 중 2명꼴인 67.3%가 연금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합계출산율 1.28을 기준으로 할 경우 2100년까지 고갈되지 않기 위해서는 연금보험료율을 2030년까지 19.7%까지 올려야 한다고 윤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정부의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년)의 목표치인 1.70으로 합계출산율이 높아질 경우 2100년까지 연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연금보험료율을 17.3%까지 올려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윤 연구위원은 "이번 분석은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고 평균수명이 늘어나면 이같은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전경고의 메세지를 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현재 9%인 국민연금보험료를 장기적으로 13%까지 올려야 한다"면서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70%를 유지하고 현재 보험료를 내고 있는 대상자들부터 국민연금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1.05.20

KARP(한국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