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 '2010 임금 과세' 보고에 따르면, 한국 저소득층의 임금과세 수준은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소득세를 더 많이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증가폭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OECD 34개 회원국의 평균 조세격차는 무자녀 독신자 기준으로 2000년 37.8%에서 2009년 36.4%로 줄어들었으나, 한국은 오히려 1.9% 늘었다.

특히 저소득층의 조세격차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 세금이나 사회보험 등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보험 적용대상 확대등 사회보장기여금은 증가하는데 반해 임금율은 상승하지 못하고 고소득층에게는 소득세를 인하해 주면서 실질적인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회안정망과 복지서비스를 확충해야 하는 고령화 사회에 저소득층을 위한 질병과 실업 등의 사회안전망 확충이 시급하다.

정부는 무상의료와 무상교육 등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2011.05.19

KARP(한국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