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인상

이달 건강보험료가 급증한 직장인은 무려 678만 명으로 지난해 603만 명보다 10%이상 늘어났다. 건강보험료는 한해 전 임금을 기준으로 부과하는데 해마다 4월 차액을 정산해 월급에서 공제한다.

그런데 2009년 경제위기로 인해 임금을 동결했던 기업들이 지난해 임금을 올리거나 성과급 형태로 보상해준 경우가 많아 올해 정산분이 많이 늘어난 것이다.

이 때문에 직장인들은 이달에 평균 6만 7천 워의 건강보험료를 더 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에 연동했을 뿐, 보험료 요율이 오른 건 아니라고 했지만 문제는 건강보험료 폭탄이 이달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 주말 열린 국가 재정전략회의에서 앞으로 계속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주무부서인 복지부가 자료 미비라는 이유로 건강보험료 정산과 관련한 대국민 설명을 지난 22일에서 오는 28일로 미뤘지만 그 배경을 두고 일부에선 재보선 때문이라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어 건보료 인상을 둘러싸고 후폭풍이 예상되어진다.

2011.04.29

KARP(한국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