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 상한선 상향
재산 많으면 피부양자서 제외
노인ㆍ만성환자 선택의원제도 내년부터 건강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는 부유층은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고 건보료 상한액 인상으로 고소득자의 보험료가 늘어나게 된다. 또 노인이나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에서 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의원제도가 도입된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내년 복지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먼저 올해 1조3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 확보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나서기로 하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딸린 피부양자라도 재산이 많은 사람은 보험료를 물리기로 했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중 종합부동산세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해 피부양자 제외대상을 선정, 이들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현재 평균 보험료의 24배인 건강보험료 상한선을 30배로 올려 부담능력에 비해 보험료를 적게 냈던 고소득자 2171명의 보험료 부담액을 늘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고 175만원까지 냈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은 최고 223만6000원으로, 최고 172만원을 냈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은 209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도 확대해 내년 1월에는 고가 항암제인 넥사바정과 초미숙아 환자용 폐계면활성제가 급여로 전환되고 7월엔 당뇨 치료제에 대해, 10월엔 골다공증 치료제에 대해 보험혜택을 주게 된다.
복지부는 또 주민 친화적인 동네의원 활성화를 위해 노인, 만성질환자와 지속적 관계를 맺으며 통합서비스가 가능한 선택의원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출처 : 데일리 포커스 이윤경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