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과소비 심각…해결해야”
물가 안정 위해 중장기 검토
복지대책 함께 현실화 지시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연합뉴스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27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전기 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아서 소비 구조를 왜곡하는 측면이 많다”면서 “전기 요금 현실화를 위한 로드맵 마련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전기료 현실화를 추진하는 것은 유가, 가스비 등과 비교해 저렴한 전기료 때문에 하한기와 혹한기에 전력 사용량이 급증해 예비전력마저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할 시기가 왔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유가가 상승하면 전력 사용량이 더 늘어나는 등 에너지 소비 구조까지 왜곡되는 현상을 시정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전기료 현실화 추진 방침에는 비교적 저렴한 전기요금이 에너지 소비 구조를 왜곡하고 에너지 과소비를 조장한다는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전열기를 지금처럼 많이 쓰는 것은 분명히 비정상적이다. 전기 과소비가 심각하다”면서 “가격 기능을 동원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물가 불안이 계속돼온 점을 지적, “상반기 물가안정 기조는 확실히 지켜야 한다”며 전기료 현실화를 중장기 로드맵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기료 현실화 대책을 세우려면 에너지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대책도 반드시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중경 신임 지식경제부 장관도 이날 녹색성장위원회 보고회에서 “중장기 로드맵을 통해 에너지 가격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출처 : 데일리 포커스 박영순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