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학자금’ 불신ㆍ기피 왜?

취업후 상환 이용 예상밖 저조
까다로운 조건ㆍ높은 금리 이유
적게 벌수록 많이 갚는 모순도

지난해 정부가 대학생 학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도입한 취업후상환학자금제, 이른바 ‘든든학자금’이 까다로운 대출 조건과 높은 금리 때문에 애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6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든든학자금을 이용한 대학생은 1학기 11만4722명, 2학기 11만7168명으로 총 23만1890명에 그쳐 정부 예상 70만명에 한참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엄격한 신청자격 등을 그 이유로 꼽고 있다. 교과부는 든든학자금 신청자격을 소득 7분위 이하 가정 학생으로 35세 이하, 직전 학기 성적 평점 B학점(80/100점) 이상으로 제한했다. 신청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았거나 기준을 낮췄다면 더 많은 학생이 든든학자금을 이용했을 텐데, 대출 문턱을 높여 저조한 이용률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학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것이라는 정부의 호언장담과 동떨어진다는 평도 나온다. 교과부는 든든학자금의 이자율로 지난해 1학기 5.7%, 2학기 5.2%, 올 1학기 4.9%를 적용했다.

든든학자금을 신청해서 한 학기에 400만원씩 8학기 동안 3200만원을 빌렸을 때 졸업 후 연봉 1900만원인 직장에 취업하면 25년간 원금의 세 배가 넘는 9705만원을 갚아야 한다. 연봉이 2500만원이라면 상환액은 6884만원이 된다. 졸업 후 연봉이 적을수록 많이 갚아야 하는 모순을 안고 있는 셈이다.

대출 신청절차가 까다롭다는 단점도 있다. 인터넷으로 대출을 신청할 때마다 약 30분 길이의 학습 동영상을 봐야 하는데, 이를 끝까지 보지 않으면 신청버튼을 누를 수도 없다. 그밖에 일정 기간마다 교육당국에 자신이 한국에 있다고 신고해야 하는 점도 학자금 이용자들의 공통된 불만으로 나타났다.

한편 참여연대가 지난해 9월 한달 간 전국 52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1621명을 대상으로 한 든든학자금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52.3%가 든든학자금에 ‘약간 불만’ 또는 ‘매우 불만’이라고 답했다.

[출처 : 데일리 포커스 이윤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