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 저가 주유소 설립 지원

기름값 안정을 위해 전방위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정부가 이번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저가 주유소 설립을 추진한다.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신규 택지개발지역이나 공공택지에는 신규로 설립하고 기존 주유소는 사업주가 원할 경우 자산과 영업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설립된다. 기름값은 일반주유소보다 L(리터)당 70원 가량 저렴한 대형마트 주유소 수준이 될 전망이다.

26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재훈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석유협회,석유유통협회,주유소협회, 자가폴주유소연합,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석유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이런 형태의 '대안주유소'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대안주유소는 기존의 정유사-대리점-주유소 단계의 유통구조를 벗어나, 기존 주유소에 비해 가격이 대폭 저렴한 주유소로 정의된다. 운영주체는 공익단체와 공공기관, 대기업(사회적 공헌차원), 소상공인 공동출자 등 공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면 누구나 가능하다.

초기 투자비와 저렴한 판매가격 책정을 위해 공공주차장 등 국공유지, 대단지 아파트 조성을 위한 공영개발택지 등을 부지로 활용하고 한국석유공사와 같은 대형 공기업이 싱가포르 등의 국제시장에서 석유제품을 대량 구매하여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공급하게 된다. 사은품, 세차 등의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해 최대한 원가를 절감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주유소 형태는 셀프주유 방식으로 운영하되, 필요인력은 주변 지역의 노인과 주부 등 유휴 인력을 고용함으로써 일자리도 만들 예정이다. 정부는 대안 주유소 참여업체에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등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강구하고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해 장기적으로 전체 주유소의 10% 수준까지 확대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재훈 실장은 "고유가 상황으로 인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석유유통시장에는 성역(聖域)없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존 석유유통구조를 뛰어넘는 사회적 기업형 주유소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실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경부는 이날 간담회가 석유유통과 관련된 점을 감안해 정유사 관계자들에게는 참석요청을 하지 않았다.

정부는 아울러 특별시, 광역시에만 허용돼 있는 대형마트 주유소 설립을 향후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석유제품의 혼합판매 활성화, 석유수입을 위한 환경기준 완화, 자가폴 주유소에 공공수요 확보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2011. 7. 26

KARP 대한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