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종료 후 꽁꽁 ...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골자로 한 '12.7 대책' 발표 이후 온기가 퍼지는 듯했던 강남 재건축시장은 취득세 감면혜택 종료에다, 계절적 비수기까지 겹치며 매수 문의가 뚝 끊긴 상태다.

일선 중개업소들은 특히 9억초과 재건축 아파트 수요자들의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던 지난해 말까지 대부분 계약을 끝마쳤기 때문에 이 같은 매수 공백상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종(種)상향 발표로 반짝 불을 지폈던 가락 시영 아파트의 경우 올들어 거래가 '올스톱' 됐다. 지난해 12월 강남 투기과열지구 해제. 종상향 허가 등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발 호재가 하루 차이로 발표되면서 가락 시영 아파트의 몸값은 5000만~1억원까지 뛰었다. 그러나 매수세가 가격을 따라가지 못하며 현재는 정점보다 2000만~3000만원 떨어진 채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가락동 S공인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종료도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기왕 사려고 마음 먹은 사람들은 이미 매수를 마쳤고, 현재는 매수 문의도 끊긴 상태"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가락 시영 종상향 발표의 곁불을 쬐던 둔촌주공ㆍ개포중공 등 인근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부동산 중개업소도 올들어 '개점휴업' 상태다. 개포동 K공인 관계자는 "취득세 혜택 때문에 연말에 어렵게 잔금을 치루고 거래한 경우가 몇 있었다"며 "새해 들어서는 찾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취득세 2~4%' 감면 효과가 크기 때문에 거래가 앞당겨 이뤄졌다는 것. 그만큼 현재는 매수 공백 상태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서초구 반포동의 반포 자이ㆍ래미안 아파트 등 다른 지역도 비슷한 분위기다. 반포동 인근 S공인관계자는 "12월이 넘어가며 매수문의가 확연히 줄었다"며 "살 사람들은 다 샀다고 보면, 올 상반기까지는 찾는 사람이 없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양재동의 Y공인관계자는 "아무래도 매수자들은 세금을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라며 "세수 확보를 위해 취득세를 환원한다지만, 이처럼 거래가 올스톱되는 상황이라면 취득세 자체가 걷힐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취득세 감면 종료에 따른 매수세 공백 상태가 장기화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사장은 "시장이 안좋은 가운데 취득세가 원상복귀되면서 '엎친데 덮친격'이 됐다"며 "경우에 따라서 취득세가 최대 4배까지 커지기 때문에 주택거래활성화에는 역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주현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사하는 비용이라도 줄어들어야 거래가 늘어날 것"이라며 "거래에 메기는 취득세는 시장정상화와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완화시키고, 부족한 세수는 보유세로 조정하는게 옳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새해부터 주택 취득세율에 대한 감면혜택을 종료, 세율을 4%로 환원하면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절반인 2%를 적용키로 했다.

2012. 01. 05

KARP 대한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