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1%p 하락하면 가계소득 4.6조 감소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가계소득이 4조 6천억 원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이하 연구원)은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저성장·고령화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1980년대에는 국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연평균 8.6%씩 성장했고, 1990년대 들어서 외환위기를 맞은 1997년까지만 해도 연평균 7.7%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2004∼2007년 연평균 4.7%의 성장률을 보이다가 2008∼2009년에는 세계적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대폭 하락했고, 지난해에는 2.0% 성장에 그쳤다.

성장률 하락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지난해 3.6%에서 2038년 1.0%포인트까지 점차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생산 가능 인구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하고, 설비투자 증가세가 커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저성장과 고령화는 △가계소득 둔화 △가계부채 악화 △재정 건전성 및 고용여건 악화 △잠재성장률 하락 △재정지출 급증 및 저축률 하락 등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경제성장이 부진하면 기업소득 증가 폭이 감소하고, 기업에서 가계로 유입되는 소득의 증가 폭도 줄어든다.

연구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가계소득 증가율은 0.58%포인트(약 4조 6천억 원)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 측은 “가계와 금융기관, 정부가 각각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가계는 다양한 보험 및 연금에 가입해 수명연장 및 의료 관련 위험요인에 대응하고 저축을 늘려 은퇴 이전에 충분한 자산을 축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금융기관에는 성장보다 자산 건전성을 추구할 것을, 정부에는 자산시장에 대해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할 것과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마련할 것 등을 주문했다.

2013.11.25

KARP(대한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