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내 상가 규모 상한 폐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21 오후 10:17:22

단지내 상가 규모 상한 폐지


아파트 단지의 근린생활시설에 적용되던 면적 상한 규정이 폐지되는 등 각종 부대·복리시설 기준이 간소화된다. 초고층 공동주택은 입지에 상관없이 숙박·위락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되며, 1982년 6월 이전 지어진 공동주택을 재건축할 때는 특정시설로부터 50m이상 이격해야 하는 규제도 피할 수 있게 된다. 아파트 단지 내 가구당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저수조 규모도 1톤에서 0.5톤으로 줄였다. 주택 및 지역 특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조경면적 설치 규정은 폐지했고, 아파트 단지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초고층 공동주택(50층·150m 이상)에 적용되는 숙박시설, 위락시설 및 공연장 설치 기준도 완화됐다. 공동주택 이격 규제도 완화됐다. 아울러 건축법령과 중복 규정된 계단 설치기준, 복도 폭 기준 등을 정비하고, 화장실(절수설비 등), 장애인전용 주택의 시설, 소방시설의 설치, 구조내력 등에 관한 관계법령도 대폭 정비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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