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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성희 기자][이용섭 건교 "시장불확실성 해소"…당정, 민간 원가공개 이견]
민간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이어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는 가운데 분 양 원가 공개 여부와 관련,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26일 "연말 안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는 안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인가"라는 질문에 "아니다"라며 "연 말안에 결정하겠다"고 대답했다.
이 장관은 또 "빨리 정책을 결정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다른 것도 또 연말안에 결정할 것이 있나"라는 질문에 이 장관은 "다른 것도 결정할 것이 있다"고 말 해 분양 원가 공개 여부 결정 외에도 연내에 건교부에서 또 다른 부동산정책이 결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 다.
한편,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와 정부는 28일께 다시 당정협의를 열고 두 차례 회의에서 결론짓지 못했 던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미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내년 9월부터 도입키로 결정한데 이어 건교부는 전매기 간을 별도로 설정, 시세차익을 고려한 투기성 청약을 배제키로 한 상태이다.
또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서 당정은 공공택지 25.7평이하 주택의 원가 공개 항목을 7개에서 60여개로 늘리자는 데는 합의한 상태이다.
그러나 논란의 핵심인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의견차이가 여전하다.
열린우리당은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분양원가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로 집 값을 충분히 잡을 수 있어 부작용이 큰 분양 원가 공개마저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희기자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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