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전교조는 이번 토론에서 교원평가제에 대한 시각차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최정민 전교조 정책연구국장은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교원평가제의 무용론을 꺼냈다. 교육부
가 선진국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을 국내에 들여와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승표 교육부 장학관은 "지금까지의 교사들에 대한 근무평가제는 전문성 향상에 전혀 도움
이 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교사들에게도 자기계발을 위한 자극제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전교조는 또 일부 교육 정책의 경우 일관성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특히 전교조는 교원평가 항
목과 관련, 향후 학생들의 성적이 교사들을 평가하는 데 활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 장학관은 "이미 교육부가 학생들의 성적을 교원평가에 활용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며 "교
육부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조사하는 것은 부진한 학생들에 대한 특별지도 등에 필요하기 때문"이라
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패널은 교육 정책의 불확실성을 문제삼았다. 장관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는 판에
교원평가제의 원칙도 이리저리 바뀌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김동석 한국교총 정책교섭국장은 "전직 교육부총리 등 교육부 고위 인사들의 일관성 없는 언행으로 국민
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양측은 또 '교원평가제'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신경전을 벌였다. 최 국장은 "교육부가 처음부터 교원평가
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이 용어에는 교사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포함돼
있다"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이 장학관은 '교원능력개발평가제'로 용어를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최 국장은 또 "교육부가 교원 평가, 학업성취도 평가, 학교 평가 등 '마의 삼각 평가'를 추진하면서 학
교 현장을 압박하고 있다"며 교육 당국을 비난하기도 했다.

결국 양측은 이번 토론에서 교사들의 능력개발을 목적으로 하되, 인사에 반영되지 않는 프로그램이 있다
면 수용할 수 있다는 수준에서 합의했다.

최익재 기자

[ijchoi@joongang.co.kr]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