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IT) 강국 한국의 이면에는 소프트웨어(SW) 불법 복제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이 올해 5월 발표한 '2005년도 SW 불법복제 현황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불법 복제율은 46%에 이른다. 국내에서 판매하는 SW 100개 중 46개는 불법으로 복제된 제품이란 얘기
다. 이 같은 수치는 조사기관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지만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다.

BSA 조사에 따르면 세계 평균(35%)을 크게 웃돌고 일본 28%, 미국 21%의 두 배 수준이다. 조사 대상
OECD 28개 국가 중 8번째로 높은 수치다. 피해액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97개 국가 중 15번째. 피해액은
2004년 대비 1억달러 감소했지만 복제율 자체는 전년과 동일했다.

김규성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 부회장은 "IT강국으로서 국가 이미지뿐 아니라 외국과의 통상 문
제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위 통계 자료는 단속을 실시한 기업에 한정된 것으로 일반 사용자들의
불법복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불법복제 피해금액 연간 2조3000억원 =

불법 복제의 유혹은 은밀하고 뿌리치기 어렵다. 제품 특성상 불법 복제가 손쉽고 복제본과 원본의 품질
차이가 없는 데다 복제비용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초고속인터넷 환경의 급속한 발전은 불법
복제를 쉽게 만들었다. 복잡한 컴퓨터 코드를 알 필요 없이 이제는 마우스 클릭 한 번만으로도 불과 몇
분 만에 간단하게 끝낼 수 있다.

세계적 디지털 강국 한국에 드리워진 이 같은 그림자는 넘어야 할 산이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가 4개 웹스토리지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올 10월까지 온라인상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금액은 290억원에 육박했다. 1분기 피해금액은 88억원이었다. 200여 개의 웹스토리지 업체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연간 피해금액은 2조3000억원에 달한다.

불법 복제율을 낮추면 어느 정도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생길까. BSA는 46%에 이르는 국내 SW 불법복제율
을 2009년까지 10% 낮추면 2조9000억원의 국내총생산(GDP) 추가 상승과 1만8000여 개의 신규 고용 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측했다.

매출은 2조10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BSA는 또 불법 복제율이 줄어들면 IT산업 성장을 촉
진해 2009년까지 50% 가까운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12조5000억원의 시장 규모가 18조
5000억원에 이르고 IT산업 종사자 수는 61만명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다.

◆ SW 관리 소홀ㆍ인식 부족이 걸림돌 =

SW 불법복제는 IT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SW산업 붕괴는 국가 정보화의 위기로 이어
진다.

SW 불법 복제가 성행하는 원인은 'SW=자산'이라는 인식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계는 각 국가별
불법 복제율 차이를 결국 불법 복제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 또는 무형자산의 재산 가치에 대한 인
식 수준 차이라고 본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가 SW 불법 침해에 따른 단속 기업 사례를 2년간 분석해 종합한 결과에 따르
면 불법 복제 원인은 관리소홀(41%), 인식부족(28%), 정책 부재 및 기타(16%), 자금 부족(15%) 등 순이
었다. 기업 최고경영자의 정품 사용에 대한 인식이 희박할 때 SW불법 복제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회사가 SW 구입 예산이나 투자비용을 줄여 불법으로 SW를 내려받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힘들다. 경영
자의 올바른 정책 결정,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도입이 시급한 이유다.

협회측은 불법 복제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한 법 제도와 함께 SW 저작권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와 기관, 단체들이 정품 SW를 사용하는 것이 산업 전반과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인
식해야 한다는 것. 정부는 단속 활동을 벌이는 한편 공공기관ㆍ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정품 SW 구매 예산
을 늘리도록 유도하고 세제 감면 혜택 등 직ㆍ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유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