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집값을 잡기 위해 ‘금리 인상’ 카드를 빼 드는가?

오는 9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금통위가 콜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
7일 채권시장에선 시중금리가 전날에 이어 일제히 올라, 시장의 예상도 콜금리 인상 쪽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보여줬다. 금리 인하 내지 금리 동결을 기정사실로 여기던 지난달 말까지의 분위기와는 상황이
확연히 달라진 것이다.


“넘치는 돈줄 좨 거품 빼자” 청와대·한은 저울질
“가계 부담 가중·경기 악영향” 반대론 만만찮아

금리 인상론이 갑자기 힘을 얻게 된 것은 무엇보다 급등하는 집값 때문이다. 10월 전국 집값 평균 상승
률은 1.3%로, 3년5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일 최근 집값 급등의 주된 원인으로 ‘금융의 책임 해이’를 지목해, 집값 안정
을 위한 금융 관련 대책을 내놓을 것임을 시사했다. 국정홍보처도 6일 국정브리핑 홈페이지에 “집값을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런 가운데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뼈대를 만
든 김수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 6일 한국은행에서 이성태 한은 총재를 만나, 시장에선 청와대와 한
은이 금리 인상 문제를 조율한 게 아니냐는 소문이 나돌았다. 이에 대해 김 비서관은 “개인적인 만남
일 뿐”이라며 “(금융 관련) 주무 비서관도 아닌 내가 금리 문제를 논의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
문했다.

한은 내부에서도 콜금리 인상 쪽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성태 총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금리를 좀더 올려야 한다는 소신을 밝히고 있다. 지난달 26일 부산대 강연에선 “콜금리가 4~5%에 불과
하다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저금리 시절에 너무 많이 풀린 돈이 집값을 뛰게 만드는 주
범이라고 보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도 금리 인상론에 힘을 싣는다. 오석태 씨티은행 경제분석팀장은 “현재 경기는 어차피 경
기순환상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통화 당국이 경기에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부동산 거품을
빼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금리 인상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7일 <한국방송> 라디오의 시사 프
로그램 ‘라디오 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나와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같이 경제의 일부분에서 나타
나는 현상 때문에 금리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송태정 엘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잠재 성장률이 4%대로 떨어진 마당에 현 금리 수준이 낮다고 얘기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콜금리를 더 올린다면 내년 경제엔 완전 패착이 될 것”이라고 말했
다.

서민 가계의 이자 부담 증가를 들어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요즘 가계대출 가
운데 고정금리 상품이 조금 늘긴 했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변동금리 상품이어서, 특히 서민들이 콜금리
인상의 여파를 피부로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리 인상에 찬성하면서도 이미 때를 놓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익 대신경제연구소 대표
는 “현재 금리가 적정 수준에 못미친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집값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
은 경기 상승기에만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뒷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최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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