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신도시 건설, 경기부양, 수도권 규제완화 등 주요 경제정책을 둘러싸고 부처 간
정책 혼선이 심화하고 있다. 특히 부처 간 ‘마이웨이식’ 정책 발표로 인한 마찰로 기업들은 어느 장단
에 춤을 춰야할지 모르는 상황이 빚어지는 등 정책 당국이 오히려 경제 불확실성을 앞장서서 키우고 있
다는 지적이 거세다.

◆부처 간 갈등 심화=경제 정책의 난맥상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신도시의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문제에
서도 그대로 노출됐다. 정부는 집값이 연일 폭등하자 분양가 인하방안의 일환으로 공공택지 기반시설 설
치비를 국고에서 지원키로 했으나 기획예산처는 “특정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세금을 지원하는 것
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부양 문제와 관련해서는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재경부는 현 상황이 ‘사실
상 불황’이라고 보고 금리와 환율정책 등을 망라해 경제살리기에 나설 뜻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한
은은 오히려 현 금리수준이 낮다며 인상할 뜻마저 내비치면서 사실상 경기부양론에 제동을 걸고 나섰
다.

출총제 대안을 두고서는 부처 간 혼선이 더욱 극심하다. 정부안이 확정되기도 전에 재경부나 산자부 등
은 ‘순환출제 규제는 기업부담을 가중시킨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공정위는 ‘순환
출자 금지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이닉스의 이천공장 증설 등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에 대해서도 산자부와 재경부, 환경부 등이 엇박자
를 내고 있다.

◆정책 총괄부서가 없다(?)=건교부 주도의 ‘검단 신도시’가 발표되는 과정에 제대로 된 정책조율이 없
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제사령탑인 재경부가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재경부는 최근 각종 이슈마다
해당 부서의 주장에 밀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한 예로 재경부가 사업용 부동산 거래세
인하를 수차례 언급했지만 주무부처인 행자부는 꼼짝도 않고 있다. 지난 9월 밝힌 기업환경개선대책도
각 부처 반대로 많은 내용이 장기 과제로 넘어갔다.

출총제나 수도권규제완화, 경기부양 등에서도 재경부는 한은과 산자부,공정위 등의 목소리에 눌리면서
‘경제수장’ ‘경제사령탑’이라는 이름을 무색케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책 혼선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부총리가 나서서 이견을 통합·조정하고 각
부처도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정책 엇박자는 경제주체인 기
업에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투자 차질을 불러오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소비를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지
적했다.

김기동 기자

kid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