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도메인 등록 비용 인상, 정치 문제로 비화
[ZDNet Korea 2006-06-10 07:00]

인터넷 도메인명의 비용을 둘러싼 논쟁이 미 의회로까지 번지면서, 독점과 불합리한 가격 인상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논쟁은 지난 3월 1일,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이 베리사인에
게 연간 7%까지 ‘.com’ 도메인 등록 비용의 가격 인상을 인정한 판결에서 시작됐다. 2003년에 미등록
된 ‘.com’과 ‘.net’ 도메인의 모든 통제권을 장악하려는 베리사인의 행위가 논란이 됐는데, ICANN
임원회에서 9 대 5로 화해안을 가결했다.

하원 중소기업 위원회의 일부 멤버들은 도메인 등록 비용의 인상이 인정된 것은 부당하다 목소리를 높이
고 있다. 수 켈리 하원의원(공화당, 뉴욕주 선출)은 “베리사인에게 가격 인상을 허용하면, 과연 그 비
용을 부담하는 사람의 편안함이나 보안이 더 철저히 보장되는 것인가.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는 들었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클린턴 정부 시절 탄생한 ICANN은 도메인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지
만, 3월의 판결에 대해서는 미 상무성의 정식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논쟁은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되고 있으며, ‘.com’ 도메인을 판매하고 고액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도메인 등록기관들은 베리
사인에 대항하기 위한 로비 활동에 나서고 있다.

베리사인의 공세도 만만치 않다. 하원 에너지 및 상업 대책 위원회 위원장인 클리프 스턴스 하원의원이
비난 5월 26일 상무성에 보낸 편지에서, 이번 판결이 국제 상거래에 ‘극히 중대한’ 영향을 가져올 것
이라고 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충분한 자원과 장기적으로 안정된 법적 기반 확보는 우리가 경제 활
동을 영위하는 데 지극히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스턴스 하원의원은 베리사인의 정치 활동 위원회
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Declan McCullagh·Anne Broache ( CNET 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