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양극화 해소 재원, 계산은 해보자"
"증세논란만으로 근본적 해결책 찾기 어려워"
"양극화.저출산고령화 재원마련 같이 고민해야"
내달 23일 5개 포털서 `국민과의 대화` 생중계
입력 : 2006.02.26 16:33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당장 돈을 더 내거나 빚을 내자고 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부터 계산을 해보자"고 양극화 및 저출산고령화 해소를 위한 재원마련 문제를 다시 들고 나왔다.

노 대통령은 내달 23일 5개 포털사이트에서 이뤄지는 '인터넷 국민과의 대화'에 앞서 26일 오후 각 포탈
에 올린 '취임 3주년을 맞아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편지'에서 양극화 극복을 위한 재원마련 이슈가 단순
히 증세논쟁으로만 비춰지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우리 경제규모나 국민수준, 복지수요, 심각한 양극화 문제와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비하려
면 보다 많은 재정이 필요하고, 치안서비스, 국방, 식품안전, 보건위생, 교육, SOC에 대한 국가적 역할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재정수요 증가를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우리 언론과 국민여론은 재정을 절약하고 감면을 축소하고 숨겨진 세원을 발굴
하면, 세금이나 보험료를 더 내거나 빚을 내지 않아도 문제 해결이 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
다"고 말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히 아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재원마련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세금을 올리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했다.

노 대통령은 "저도 당장 돈을 더 내거나 빚을 내자고 하지는 않겠으나, 계산은 해보자"며 "국민들이 국
가로부터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지, 이를 위해 얼마만한 재정이 필요할 것인지, 재정절약
이나 세원발굴로 얼마만한 재정이 충당될 수 있을 것인지, 모자라면 얼마나 모자라며, 이를 어떻게 충당
할 것인지 계산해 보자"고 제안했다.

노 대통령은 이 대목에서 연초 불거진 '증세 논란'에 불만을 나타냈다. "이런 과정은 생략하고 바로 '세
금을 올리나는 것이냐? 근로자가 봉이냐?'하는 방향으로 논쟁을 몰아가면 우리는 해결책을 찾기는 커녕
문제에 접근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제 우리 모두의 결단이 필요하다. 세금을 더 내는 결단이 아니라 문제를 회피하지 말
고, 문제의 본질에 책임 있게 다가서는 결단을 하자는 것"이라며 '책임 있는 행동과 대화'를 강조했다.

아울러 대연정 제안의 배경과 자신의 실책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북핵위기와 경제위기, 정치적 위기를 넘겨놓고 보니 우리 사회에 내재된 본질적인 문제들
(양극화, 저출산고령화)이 눈에 들어왔고,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동반성장과 선진한국을 이룩할 수 없
어, 이를 지난해 첫 수석보좌관 회의 때부터 강조한 것"이라면서 "지난해 4.30 보궐선거로 인해 여소야
대로 된 뒤에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다 궁리 끝에 찾아낸 것이 대연정이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여야를 떠나 정치인이라면 정파와 관계없이 이 문제를 함께 풀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
직 준비가 채 되기도 전에 대연정 구상이 언론에 터져 저는 많은 상처를 입었고, 국민들에게도 많은 신
뢰 훼손을 끼쳤다"고 당시 상황을 회고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대연정 제안은 의욕이 앞선 채 치밀한 준비가 부족했던 제 자신의 실책이었다. 지혜
가 부족했던 제 자신을 책망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지금도 한나라당이 왜 대연정을 거부한 것인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서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원칙을 지켜 경제를 회생시키려 노력했
다는 점을 강조하고,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뜻을 전달했다.

한편 청와대는 다음, 네이트, 야후, 엠파스, 파란 등 5개 포털사이트에서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를 오는
3월23일 오후 1시부터 1시간 동안 생중계하기로 하고, 각 포털은 행사에 앞서 국민들이 사전에 질의를
올리고, 토론할 수 있는 행사 페이지를 내달 14일에 개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