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대비 등 위한 증세정책 거부감 우세

[머니투데이]2006-02-26 00면 1558자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증세(增稅) 정책에 반대하는 의
견이 찬성 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정책에도 상당
수가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가 여론조사회사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 2~4일 3일간 수도권
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남·여 3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저출산·고령화 정책 재원 마련용 '세금 인상'에 대해서는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 15.7%, △'찬성하
지 않는 편' 26.6% 등 거부감을 피력한 의견이 42.3%로 △'매우 찬성' 3.7%, △'찬성하는 편' 21.3% 등
지지 의견 25%보다 높았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32.7%였다.

그럼에도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묻는 항목에서는 △'기대하는 편' 39.3%, △'매우 기대
한다' 5.3% 등 44.6%가 기대한다고 밝혀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4.8%, △'기대하지 않는 편' 18.9%
등 부정적인 의견(23.7%) 보다 많았다.

응답자들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저출산 현상 70.0%, 고령화 현상에 80.4%가 '느낀
다'고 밝혔다.

세부정책에 대한 동의도를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들은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정책에 가장 적은 점수를 줬
다.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동의도는 고작 29.0%에 머물
러 정부의 연금개혁 정책에 거부감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임금피크제 및 고령자 인력활용 증대' 76.5%,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73.2% △'노후소득
사각지대 해소' 72.4% △'육아휴직제도 보장' 67.2% △'임신 출산비용 지원 확대' 63.8% 등 다른 항목
은 높은 지지를 받았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실업 등 경제적 어려움 해결'이라는 응답이
31.8%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양육지원 확대'(25.6%) △ '사회적 인프라 구축'(19.8%) △'출산
및 가족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10.9%) △노후소득 보장 확대(9.9%) 등의 순이었다.

노년층에 대한 불안감 정도는 '매우 불안' 11.9%, '불안한 편' 61.1% 등으로 답해 70% 이상이 노후 불안
감을 갖고 있었다.

노후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정부에 바라는 점으로는 △'재취업 및 재교육 기회' 44.1% △'노인복지서비스
확대' 34.7% △'노인 여가 문화활동 지원' 7.8% △노인건강 치료서비스 확대 7.4% 등의 순으로 응답됐
다.

다가족 자녀에 대한 인식으로는 '좋다'는 응답이 41.7%로 '좋지 않다' 15.8% 보다 많았으며, 가족 내 바
람직한 가사 및 육아 부담 비율은 아내와 남편 6대4 비율이 가장 좋다고 답했다.

결혼의 필요성에는 72.9%가 '필요하다'고 답해 '필요하지 않다' 9.8% 보다 월등히 높았다.

향후 자식계획에 대해서는 2명이 67.9%로 가장 많았고, 1명 15.8%, 3명 이상 12.2% 등이었다. 출산계획
이 전혀 없다는 응답도 4.1%가 나왔다.

여한구 기자 han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