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철노조 1일부터 동시파업
입력: 2006년 02월 28일 00:26:56 : 1 : 0


민주노총 산하 전국 철도노조와 서울메트로(옛 서울지하철공사) 노조가 다음달 1일 동시 파업을 예고하
고 있어 전국적인 ‘교통 대란’이 우려된다. 특히 민주노총이 반대해온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27일 국
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강행 처리됐고, 민노총이 강력 투쟁을 선언함에 따라 파업 현실화 가능성도 한
층 높아졌다.

◇교섭 상황과 쟁점=민주노총은 27일 철도노조·서울메트로노조·화물연대(화물운송특수고용직연대)·민
주택시노련 등 산하 운수 4조직 공동투쟁을 결의했다.

철도노조는 98개 미결 단협사항을 놓고 이날 서울사무소에서 철도공사를 상대로 13차 교섭을 벌였다. 노
조측은 해고 조합원(67명) 복직과 손배소 취하, 인력 2,250명 충원 등을 요구했으나 공사측은 난색을 표
명했다.

노조는 최종 교섭 시한을 28일 오후 9시로 못박고 이때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전면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메트로노조도 총액대비 임금 7.3% 인상, 인력 928명 증원,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협상을 벌였
다. 하지만 사측은 노조측이 승인한 인력충원 관련 용역안을 뒤늦게 거부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요구
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화물연대와 민주택시노련도 각각 유류비 회사부담·도급제 처벌과 화주 신고율
의 85%에 해당하는 운송료 지급 등을 요구하며 업체측과 교섭을 벌였지만 결론을 찾지 못했다.

민주노총측은 “교섭이 결렬되면 28일 밤 산하 운수 4조직이 함께 파업출정식을 가진 뒤 일단 3월1일부
터 철도노조와 메트로노조가 동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업 전망=노사의 입장이 팽팽해 쉽게 타결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비정규직 법안의
국회 환노위 강행처리는 타는 불에 휘발유를 얹은 격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강경 투쟁을 선언했다.

현재로서는 사태가 파국으로 치달을 경우 중앙노동위원회가 그간 교섭상황과 파업이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직권중재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게 노동계의 관측이다. 철도노조는 지난해 11월 단협이 결
렬됐다며 중노위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했으나 중노위는 지난달 31일 노사자율교섭이 진행중이라는 이유
로 중재회부 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현 시점에서 두 노조가 동시 파업을 할 경우 자율교섭중인 철도노조는 ‘합법’ 파업이 되지만 조정중
인 서울메트로노조의 파업은 ‘불법’이 된다. 만약 직권중재 결정이 내려지면 철도노조 파업도 불법이
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철도노조에 대한 직권중재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파업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노위 관계자는 “사태를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대책=건설교통부는 이날 파업에 대비해 철도공사 내부 인원 423명과 군인력 106명 등 661명의 대
체인력을 확보했다. 정부는 철도노조의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으로 여객화물 수송률을 KTX는 34%, 지역
간 여객열차는 16%, 수도권 전철 39%, 화물열차 18%선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26개 노선 649대를 서울시 외부까지 운행하도록 노선을 연장하는 한편 셔틀버스 투
입, 시내버스 막차시간 연장 등을 추진키로 했다.

〈김근철·김정섭·오승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