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제도’ 확대::)이르면 내년부터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에게 현금 대신 정부가 지급
보증하는 ‘임대료 쿠폰’과 ‘교육비 쿠폰’이 지 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대료 쿠폰과 교육비 쿠폰
이 지급되면 저소득층은 정부 보조를 받으면서 ‘자신이 원하는’ 민간주택에 거주하거나 교육프로그램
에 참여하는등 선택권이 넓어지게 된다.

정부는 17일 한덕수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경제정책조
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부문에의 시장원리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택·보육·교육 등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분야에
‘바우처(Voucher)제도’를 확대키로 했다. 바우처제도는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지 않
고 정부가 보증한 쿠폰을 지급하거나 이용자가 서비 스를 먼저 이용한뒤 나중에 정부가 비용을 환불해주
는 사회보장 제도의 일환이다.

정부는 우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임대료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저소득층이 주거지역이나 주거형태를 결정할 수 없지만 임대료 쿠폰을 이용하게 되면 자신이 원하는 주
택에 들어갈 수 있게 돼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게 정부 분석이다. 정부는 또 도시 저소득근로자와 농어촌
자녀 등에게는 교육비 쿠폰을 지급, 학교에 개설된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 중 원하는 것을 골라 학습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제 1차 중장기 철도안전종합계획’을 확정, 기관사의 자질개선을 위해 오는 11월
‘운전면허제’를 시행하고 오는 2010년까지 전국 466개의 철도 건널목을 입체 교차화하는 등 안전설비
를 대폭 확충키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10년까 지 철도사고와 인명피해를 40%감축키로 했다.

송길호기자 khs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