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수발에서 예방으로’

고령자 건강 지키기, 의무보험으로 뒷받침



▲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미니차 생산 전문업체인 다케오카에서 이 회사 간부가 10일 휠체어를 탄 채
운전할 수 있는 1인승 자동차에 올라타고 있다.






지난해 말 후쿠이 현의 오노에서 사용중단된 한 화장장에서 80대 노부부가 분신자살을 해 적잖은 충격
을 줬다. 남편은 유언장을 오노 시당국에 우송한 다음날 자정 무렵 사람들의 눈을 피해 부인을 데리고
소각로에 들어가 철제 문을 잠그고 불을 질렀다. 82살인 부인은 3년 전께부터 당뇨병으로 다리를 움직이
지 못하고 치매 증상까지 겹쳤다. 80살 남편이 그동안 부인을 돌보며 집안일을 도맡아해왔다.

지난해 7월에는 75살 부인이 간질환으로 누워만 지내던 79살 남편을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허리
가 불편한 부인은 더이상 남편을 보살피기 어렵다고 생각해 동반자살을 시도했다. 부인은 잠자는 남편
의 목을 조른 뒤, 목욕탕에서 자신의 팔을 면도칼로 몇번이나 그었지만 죽음에 이르진 못했다.

일본에선 한국보다 훨씬 앞선 2000년부터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들을 돌보는 개호(수발)보험제도를 도입
했다. 40살 이상에게 보험가입을 의무화해, 비용의 10%만 내면 개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그럼에도 가족들의 고령자 뒷바라지 부담이 워낙 커 이런 비극은 끊이지 않는다. 여기에 개호 대상자가
급속히 늘어나 개호보험 재정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고령자들이 활력을 계속 유지해 개호에 의존하지 않도록 돕는 개호예방 서비스
를 도입했다. 불편 정도가 가벼운 고령자를 대상으로 심신기능의 쇠퇴를 막는 데 드는 비용을 개호 서비
스와 마찬가지로 보험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고령자 시설에 가서 근력운동을 하거나 취미활동을 하는
것, 개호요원이 고령자의 집을 방문해 함께 시장을 보거나 요리를 하는 것 등이 그 대상이다. 개호예방
서비스 이용자의 상태가 나아지는 정도에 따라 해당 시설에 ‘성공보수’를 지급해 선의의 경쟁도 유도
한다. 그렇지만 서비스의 월 한도액을 정해 업체들의 불필요한 서비스 제공은 막도록 했다. 전체 지자체
의 약 80%가 4월부터 이 서비스를 시작한다. 현재 대상자는 160만명 정도로 예상된다.

도쿄/박중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