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재형기자]정부가 2월중 공식 발표할 중장기 조세개편방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핵심
은 세목신설이나 세율조정 등 직접적인 증세보다는 세금을 내는 사람을 늘리거나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세수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기본으로 고소득전문직과 자영업자
등 그동안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사람들을 중점관리하겠다는 방안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중장기 조세개편방안과 관련, "모든 것을 검토했고 현재는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외해 나
가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아직 정부안이 확정되지 않았고, 공청회와 당정협의를 거쳐야 하는 만
큼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다.

◇ 학원비, 장례식장비 등에도 부가세 10% 부과 = 보충학습, 운전, 외국어학원 등 모든 학원 수강료와
장례, 화장, 소독, 청소 등 의료보건 서비스에 대해 그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하
는 방안이 제시됐다. 아파트 관리비, 여성 생리대 등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았던 일부 기초생필품에도 부
가세가 붙게 된다.

또 식당이나 빵집 등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액의 1%를 세금에서 빼주는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
제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가 중고자동차, 비료, 농약 등 부가세 비과세 물품을 구입하면 구
입대금의 3% 가량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해 매출세액에서 빼주는 제도도 폐지된다. 그만큼 자영업자가 내
야하는 부가세가 늘어나는 셈이다.

약국, 부동산 임대업, 프랜차이즈 가맹업소, 애완견센터, 피부 관리업체 등을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하
는 방안도 마련된다.

◇ 소득공제 축소, 다자녀가구 혜택은 확대 = 소득공제 항목이 줄어들고 다자녀가구의 혜택은 늘어나
1, 2인 가구와 다자녀가구의 소득공제 차이는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1, 2인 가구의 추가공제가 폐지된다.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에 적용되는 인적 공제액은 현재 1인당 100
만원에서 더 늘어나고 자녀 수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 주는 자녀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한다.

인적공제 금액이 확대되면, 가구원 수가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된다. 또 소득공제는 금액만큼의 소득
에 대한 세금이 공제되는 반면 세액공제는 금액만큼의 세금 자체가 공제되기 때문에 자녀 세액공제제도
를 도입하면 자녀 수에 따라 세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또 근로소득공제에서 현재 14개 항목인 특별공제항목도 없어진다. 이사비용 특별공제처럼 실효성이 없
는 항목과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처럼 목적을 달성한 항목은 축소 또는 폐지된다.

◇ 음주· 흡연에 중과세… 특소세 전면 개편 = 소주, 위스키, 브랜디 등 알콜 도수가 21도 이상인 술
은 세율이 현재 출고가의 72%에서 단계적으로 150%까지 오른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담배소비세
를 그대로 유지한 채 흡연억제세(가칭)를 국세로 신설해 중앙정부가 걷는다. 국민 건강을 해치는 술과
담배 소비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석유류, 승용차와 경마 카지노 등 사행산업, 보석 귀금속제품 고급시계 고급가구 등 고가사치품에 부과
되는 특별소비세는 전면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사행산업, 유흥주점 등에 부과되는 특소세는 그대로 유
지되지만 녹용, 향수 보석, 시계 등 고가품과 골프장 이용료에 대한 특소세는 없어진다.

유류, 자동차에 부과되는 특소세와 올해말 시한이 종료되는 교통세는 환경세 또는 에너지소비세(가칭)
로 통합된다. 미국 등 선진국도 현재 우리나라처럼 사치세 성격의 세목이 있었으나, 모두 정리되고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는 것은 술, 담배, 석유류 정도다.

◇ 비과세·세금감면 저축도 폐지 = 현재 9종인 비과세 및 세금감면 저축도 단계적으로 없어진다. 2004
년말 개인저축액 797조원 중 50%인 411조원이 비과세 및 세금감면 저축이었다. 이중 농수협 예탁금, 장
기주택마련저축,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의 이자, 장기보유주식 배당 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은 올해 말 시
한이 끝나 재연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노후소득 보장, 저소득층 자산 형성, 취약계층 지원
등 3개 분야에 대해서는 비과세 저축을 유지할 계획이다.

정재형기자 ddot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