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령자·저소득층에 일자리 52만7000개 제공" 정부, 예산 10.2% 늘려
정부는 올해 저소득층에 안정된 고용효과가 돌아가도록 '사회적 일자리'를 많이 늘리기로 했다. 사회적 일자리란 사회적으로 유용한 서비스지만 수익성이 떨어져 시장에서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방과 후 교실 교사, 간병인 등을 말한다. 또 올해는 교육.훈련 등 간접적으로 고용을 유발하는 지원을 줄이는 대신 정 부가 직접 만드는 일자리를 지난해보다 46.6% 늘리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이에 따라 올해 청년.고령자.저소득자 등을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의 예산으로 지난해보 다 10.2% 증가한 1조546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올해 저소득층 등에 제공될 일자리는 지난해에 비해 14% 늘어난 52만7000개가 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특히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기업의 진출을 적극 유도하고 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줄 계획이 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급식, 가사 도우미, 간병인 등의 분야에 진출하는 민간 기업에 세제지원 혜택 을 주면 정부는 재정을 덜 쓰고도 고용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사회적 일자리는 보통 1년 이 상 보장된다.
기획예산처는 또 노인 일자리(생태해설 가이드 등), 청년층 일자리(해외인턴 지원 등) 등 정부가 직접 지원해 만드는 일자리를 지난해(15만6000개)에 비해 46.6% 늘린 22만900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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