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저출산 대책의 초점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1-20 오후 5:31:00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저출산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2004년 기준 가임여성 한 명이 낳는 평균 자
녀 수가 1.16명으로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2010년대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의 평균인 1.6명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불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일부 지원, 영유아 보육료
교육비 지원 확대,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등의 대책이 추진된다.

몇 년 전부터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가 이어져온 상황이어서 정부의 이
런 저출산대책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도 않다. 노동력 공급의 차질 뿐만 아니라 멀지 않은 장래에
인구 감소로 인한 국가의 기본틀이 흔들릴 위기를 맞고 있으니 정부 차원에서 아이 낳기를 장려하는 것
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 방법에서 정부가 여전히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보인다. 바로 결혼장
려대책이다. 기혼자들에게 아이 낳기를 독려하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결혼을 기피하는 풍조부
터 바로잡혀지는 게 당연한 순서일 것이다.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않겠는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5월 전국의 미혼 남성.여성과 기혼여성 3천4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
혼.출산 동향조사`에 따르면 미혼여성중 12.8%만이 `결혼을 반드시 해야한다`고 응답했다. 44.9%가 `해
도, 안해도 무방하다`고 응답했고 3.7%는 `결혼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응답했다. 36.3%는 `결혼하는 편
이 좋다`고 응답했다. 미혼남성들도 4분의 1 가량이 결혼을 해도 안해도 무방하거나 하지 않는 편이 좋
다고 응답해 기존 결혼관에서는 크게 벗어났지만 여성보다는 비교적 결혼에 대해 다소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이들의 이러한 결혼관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다. 이 연구원의 조사로 이번에 수치로 확인됐
을 뿐이다. 또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거나 미루는 이유도 대부분 이제까지 알려진 그대로다. 소득 불
안정,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결혼비용의 부담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정부가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어 저출산대책을 추진해야 하는지 명확해진 셈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나서
서 짝짓기를 할 수야 없는 노릇일 터이다. 우선은 기혼자 우대정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결혼을 장려하
는 대책부터 세워야 할 것이다.

특히 여성들 입장에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의 어려움이 결혼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에 유의해
야 한다. 결혼을 한 후에도 여성들이 마음 놓고 직장과 가정을 모두 지킬 수 있도록 각종 제도의 정비
에 속히 착수해야 한다. 보육시설의 획기적인 확충 과 출산모들에 대한 각 직장의 출산휴가 확대 등 뿐
만 아니라 기혼여성 근로자에 대한 획기적인 우대정책을 통해 결혼을 유도하는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
다. 그밖에 이런 저런 이유들로 젊은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풍조도 바뀌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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