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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노동부장관은 29일 신년사를 통해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 강조하고 "경제성장을 통한 근원적 일자리 확대와 함께 일자리 나누기 등을 통해 추가적 일자리를 발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를 위해 "사회적 일자리를 안정적-지속적인 일자리로 제도화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 기업 에 대한 육성-지원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사회적 수요를 감안하여 사회서비스 중심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취업에서 사후관리까지, 실업자 유형과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개인별 고용지원서비스를 강 화해 적시에 적절한 일자리가 연계되도록 고용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생계문제로 인해 훈련받을 기회가 적은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및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교육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부합하는 노동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여성근로자가 출산-육아로 인해 직장을 잃지 않도록 산전후휴가, 대체인력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재진입을 촉 진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한 사회 양극화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근로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최우선의 역점을 두겠다면서 "사회통합을 이루고 기업과 전체 근로계층의 균형있는 동반성장을 도모해 나갈 것"이 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를 위해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계층이 임금, 휴일-휴가, 모성보호, 산업안전 등 기본적인 근 로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근로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차별시 정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불합리한 차별과 남용사례를 고쳐 나갈 것 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자영업자를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도록 한 데 이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방안도 내년에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생생뉴스팀(liv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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