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남아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6일까지 각 부처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례의 3분의 2
가 보도블록 교체 및 도로공사와 관련된 것이었으며 이 가운데 20∼30% 정도는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것
으로 추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획처는 보도블록 교체와 도로공사 분야를 2006년 예산낭비 방지 중점 제도개선 과제로 선
정, 대책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 1분기 중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다.

진영곤 기획처 성과관리본부장은 “보도블록은 마땅한 교체기준이 없어 연말에 지자체에서 돈이 남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 식”이라면서 “실태조사를 통해 면밀하게 예산낭비 여부를 파악해 낭비사례인 것
으로 판단되면 페널티를 부과하고 가능하면 표준조례안도 만들어 권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상혁 기자nex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