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의 근로자가 받는 급여 수준은 경
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는 한국 노동자의 급여 수준이 주요 선진국보다 낮다는 한국은행, 노동사회연구소의 기존 조사
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부설 노동경제연구원은 7일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 추이와 국제비교’ 보고서에서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을 감안한 노동소득분배율은 평균 75.2%로 OECD 국가 중 포
르투갈(77.9%)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72.4%), 영국(69.5%), 독일(68.2%), 프랑스(67.0%), 미국 (63.5%)을 앞서는 수준이다.

노동소득분배율은 전체 국민소득에서 근로자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근로자의
소득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보고서는 OECD 평균보다 18%가량 높은 자영업자 비율을 근로자
로 간주한 뒤 새로 노동소득분배율을 계산했다. 선진국에 비해 자영업자 비율이 월등히 높은 한국의 특
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반면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02년 현재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58.2%로 일본 (72.7%) 미국(71.4%)
독일(72.9%) 등 OECD 국가보다 10%포인트 이상 낮고 대만(58.9%)과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민주노총 주
진우 정책국장은 “자영업자를 노동자의 범위에 포함시킨 것은 국민소득에서 ‘노동자’의 소득이 차지
하는 비율을 일컫는 노동소득분배율의 정의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통계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