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출신 의원들, 쌀값 인상 촉구 결의안 제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1-30 오전 10:41:00
여야의 농촌출신 의원 55명이 국회에 쌀값인상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최규성 열린우리당 의원은 30일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한 직불제를 통한 농가소득보전제로 지역에 따라
쌀값이 20%까지 폭락했다"며 "홍문표 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55명의 발의로 `쌀값 인상 촉구 결의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같은 쌀값의 폭락으로 농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있다"면서 "정부역시 1조
6000억원 이상의 직불금이 소요돼 추가 재정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에 있다"며 정부의 쌀값인상을 촉구했
다.

최 의원은 또 현재 쌀값하락의 주요원인을 "정부가 매입하는 공공비축미의 사전매입가격 책정실패에 있
다"고 지적하고 "공공비축미의 사전매입가격을 전년 쌀값 평균대비 80%로 정한 것이 쌀값하락의 주된 원
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 의원은 ▲공공비축미 매입가를 조곡기준 40㎏당 1만원씩 인상 및 이미 매입한 물량에 대해 소급
해 지급 ▲농가 요구물량을 인상된 가격으로 무제한 매입 ▲매입 물량 방출시 구입가보다 10%인상된 가
격으로 공매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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