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자녀 이상 무주택 가정에 국민 임대주택을 우선 공
급하고, 만 5세아 무상교육 지원을 중산층 이상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저출산 방지 목적세를 신설하
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 종합대책'을 마련해 다음달 초 당정협의를 거 쳐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에 따르면 종합대책은 △출산장려책 △육아ㆍ보육지원책 △재원마련 등으로 구 분된다.

출산 장려를 위해 우선 자녀가 셋 이상인 무주택 가정을 국민임대주택 특별공급대 상에 포함해 국민주택
기금 대출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농촌 여성에게 출산시 지원되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현행 30일 지 원에서 90일로 확대하
고 지원액도 늘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2006년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여성근로자의 90일간 출산휴가 급여액을 전액 국 가에서 지급하고 2008
년부터는 이를 대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유럽의 파파쿼터제와 같이 아버지 육아휴직제도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최용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