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아파트 택지개발 증가로 인한 초중고교 신설과 경기 침체 때문에 교육세 결손이 커져 전국 16개 시도교
육청이 올해 3조 원의 지방채(地方債)를 발행하는 등 교육재정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교
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 예산 편성액은 △서울 1조386억 원 △경기
6311억 원 △부산 2537억 원 △대구 2114억 원 △경남 1170억 원 등 모두 2조999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채 발행이 증가한 것은 학교 신설, 교육세 결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
혔다.


2002년부터 교육여건개선사업과 택지개발 증가로 학교 신설이 많은 것이 가장 큰 부담이다.


학교 한 곳을 지으려면 부지 구입비 100억 원, 건축비 150억 원 등 평균 250억 원이 드는데 지난해 213
개교를 지었고 올해는 199개교를 지을 예정이다. 올해 학교 신설 예산 2조4000억 원을 편성했지만 이 가
운데 9347억 원은 지방채로 충당한다는 것.


또 경기 침체로 교육세 7200억 원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돼 4200억 원은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하고 나머
지는 국채(國債)로 보전해 줄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면서 봉급전입금을 폐지했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
치단체가 의무교육인 중학교의 교원 봉급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며 법정전입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도
재정 악화의 요인이다.


서울시는 법정전입금 2650억 원을 낼 수 없다며 정부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 서울시교육
청은 지방채를 발행해 메우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일부 교육청이 시급하지 않은 교육사업을 선심성으로 추진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98개 초중고교의 1만3246개 교실에 798억 원을 들여 벽걸이 가스난로를 최신식 냉난방
기로 교체하고 있다. 충북교육청은 올해 들어 37개교 643개 교실에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등 내년까지
900억 원을 들여 교육감 공약 사업인 냉난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신설 학교의 부지를 무상 또는 싼값에 공급하지 않으면 교육재정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초중학교는 조성 원가의 50%, 고교는 70%에 부지를 공급하도록 ‘학교용지확보 등
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건설교통부와 협의 중이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