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주변에 모텔과 단란주점뿐 아니라 성기구 판매소까지 난립해 교육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단속
기관이 폐쇄명령을 내려도 시늉만 한 채 버젓이 영업을 하는 유해업소들이 부지기수다. 여기에 가스충전
소와 고압송전탑,대규모 건축현장까지 학생들을 위협하고 교육환경을 황폐화시키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성기구 판매업소까지 우후죽순=정화구역은 학교 주변 반경 200m 이내를 설정해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
을 끼칠 수 있는 유해업소나 위험시설 설치를 제한하기 위해 설정됐다. 그러나 유해업소들에는 있으나마
나한 구역이다.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2만여 학교정화구역내에 5만2875개의 각종
유해업소가 영업하고 있다. 유흥단란주점이 1만5232개,노래연습장 1만219개,모텔 등 숙박업소 8466개,무
도학원 490개,전용 게임장 3829개 등이 학생들이 통학하는 길가에서 버젓이 영업 중이다. 심지어 성기
구 취급소도 등장해 2003년 10개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무려 720개로 늘었다. 악취를 풍기는 폐기물 수집
장도 317개나 됐고,담배자판기도 135개가 있었다.

유해업소는 학교환경정화위원회가 폐쇄 또는 이전명령을 하면 5년후 이전·폐쇄토록 하고 있으나 상당수
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 지난 6월말 현재 전국에 648개 업소가 위원회의 폐쇄조치를 따르지 않고
배짱영업을 하고 있다. 당국 심의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영업하고 있는 불법유해업소도 229개나 됐다.

이는 지방교육기관과 시군구청 등 인·허가 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
문이라는 지적이다. 지 의원은 “외환위기 이후 실직자들이 학교주변에서 유해업소를 설치하면서 급증했
고,일부 지역에서는 기존 업소들이 영업권을 내세워 당국 방침에 반기를 드는 분위기도 있다”고 밝혔
다.

◇폭발 위험 시설도 산재=가스충전소나 주유소,고압송전탑 등은 현재까지 직접적인 사고는 없지만 자라
나는 학생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위험시설로 분류돼 있다. 현재 전국 학교의 정화구역내에는 가스저장소
가 62개,주유소가 234개,고압송전탑이 64개,대규모 건축현장이 245개 등 모두 621개의 위험시설이 학생
들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서울지역의 위험시설은 372개로 전국의 절반 이상이 집중돼 있었고,경기지역
도 171개로 서울과 경기지역의 위험시설이 전국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음에 시달리는 학교도 많았다. 전국에서 248개 학교가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있고,이 가운데 도로교통
소음이 심한 학교가 137개,항공기소음 91개,철도소음 14개,건설현장 소음 9개 등이었다. 특히 이 가운
데 초등학교가 144개로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이들 학교는 교사들이 소음 때문에 수업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곳만‘피해학교’로 분류했기 때문에 다른 학교들의 소음피해도 정밀 조사가 필요
한 것으로 지적됐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