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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경제신문]2005-09-14 00면 1425자 “없으면 안 돼, 없어서 못해” 서울에 살고 있는 김두리(13세) 군과 강원도에 사는 박지식(13세)군. 이 두 사람은 지역은 다르지만 올해 초등학교 5학년에 다니는 동년배이다. 그러나 인터넷 등 정보기술 의 발달로 알 수 없는 벽(?)이 생겼다. 바로 정보화의 벽이다. 김 군은 인터넷을 통해 학습 자료를 찾 고 공부를 한다. 김 군에게 인터넷은 없어서는 안 될 친구가 됐다. 그러나 강원도 오지에서 살고 있는 박 군에게는 꿈같은 일이다. 초고속인터넷이 들어오지 않고, 읍내까지 나가는 것도 번거롭기 때문이다. 이처럼 빠른 정보화의 물결 속에 지역간, 계층간 정보화격차라는 새로운 불균형이 사회문제화되고 있 다.
◇정보화 격차, 사회불균형 초래 정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71.9%(6월 현재)가 인터넷 등 정보기술을 생업 및 실생활에 활용하 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저소득층, 장노년충, 농어민 등은 정보화에서 소외돼 있다.
정통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의 28.9%만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이용자별로는 장애인 41.0%, 저소득층 44.2%, 장노년층(50대 이상) 21.5%, 농어민 23.0% 등이다.
정보화 격차는 사회적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우선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로 불리는 정보화 격차가 취업기회는 물론 지식근로자와 단순 근로자 계층의 소득 격차 확대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전자정부, 의료, 복지 등 다양한 정보화의 혜택 축소는 물론 온라인을 통한 사회활동과 정치 참여 도 사실상 배제될 수 있다.
◇정부, 전체 국민 대비 취약층 정보화 20%로 축소 정부는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 농어민, 장애인 등의 정보격차를 20%로 축소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 이다.
정통부가 14일 발표한 `제2차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안)(2006년∼2010년)에 따르면 정부는 △정보격 차 사전 대응 체계 구축 △취약계층 정보접근권 보장 강화 △취약계층 정보활용 여건 개선 △글로벌 정 보격차 해소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유비쿼터스 확산에 따른 격차 연구 를 담당할 `정보격차해소연구센터`도 설립한다.
또 협의체 형태의 `정보격차해소전문위원회(가칭)`를 신설해 각 부처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상호 연 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취약계층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97% 수준인 농어촌지역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 가 능 지역을 오는 2007년까지 100%로 확대하고, 2010년까지는 취약계층 PC 보급률을 80%까지 끌어올릴 예 정이다.
이성옥 정통부 정보화 기획실장은 “정보취약층의 상당수가 지식정보사회에 효과적으로 동참하지 못하 는 게 현실”이라며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계획에 반영, 정보보격차 해소에 나설 계획”이라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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