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1일 우리나라도 7~8년뒤부터 시작될 ‘베이비붐 세대’ 의 정년퇴직에 대비해 정년연장, 연
금지급연령 상향조정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후식 한은 조사국 부국장은 이날 내놓은 ‘일본 베이비붐 세대 퇴직의 영향과 정책 대응’ 보고서에
서 “지난 1955년~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세대 810만명의 정년퇴직이 7~8년후부터 시작될 것으
로 예상된다”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 정년연장과 연금지급연령 상향조정이 필요하며, 이를 실질적으
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식 제고, 노사 관행의 개선, 고령자에 대한 인식전환 등이 긴
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기업은 숙련된 고령노동자의 고용을 위한 제도개선에 노력하해야 하며, 노동조합은 무리한 파
업 등 강경투쟁 위주의 활동을 지양하고 장기적 고용안정을 추구하는 생산적 노사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부국장은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 정년퇴직 대책과 관련해 일본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그는 “일본은 베이비붐세대가 2007년~2009년사이에 정년퇴직하게 됨에 따라 노동력부족, 연금재정 악
화, 기능전수 차질 등이 우려된다”고 예상했다. 일본에서는 세계 2차대전 이후 1947년부터 1949년에 출
생한 806만명의 베이비붐 세대 가운데 665만명이 2007년부터 3년에 걸쳐 정년퇴직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
다.

정 부국장은 일본의 경우 베이비붐세대의 정년퇴직은 기업 인건비 부담 경감, 청년실업 완화, 소비지출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노동력 부족 가속화 ▲사회보장비 지출 증가 ▲가계저축률 저하 ▲부
동산시장 수요 감소 ▲기능전수 차질 ▲기업의 퇴직금 부담 확대 등 부정적 영향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고 연급지급연령을 65세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퇴
직자에 대한 다양한 취업기회 확대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도 정년 후 계속고용, 타기업
으로의 취업알선, 전문기능습득제도 도입 등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