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인센티브가 난무하는 등 기초단체간 공공기관 유치전이 치열하다.

정부는 이미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5년간 지방세를 전액 감면하고, 그후 3년간 다시 50%
를 줄여 주는 등 각종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으나 시·군이 별도의 각종 혜택을 내놓으면서 출혈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방세 감면과 이전부지 제공, 사원 아파트 특별분양 등은 기본이고, 자녀들의 특혜입학 등 실현될 수
없거나 무리한 인센티브를 내놓고 있어 “국민의 혈세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주민들의 혈세를 마구 쏟아부어도 되느냐.”는 비판론도 만만찮다.

●외고·영재고 특혜입학 약속 경남 김해시는 주택공사가 이전하면 내년에 개교하는 김해외국어고와 영
재교육원에 임직원 자녀의 일정비율을 배정하는 특혜를 약속, 학부모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남지부는 “김해외국어고 입시전형이 발표돼 주공 직원 자녀 특혜입학은
불가능한데도 이를 약속하는 것은 법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며 “주공 유치를 목적으로 특혜입학을 추
진한다면 도민과 김해시민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주택산업군 유치를 희망하는 마산시와 도로공사 유치에 주력하는 경북 영천시는 이전부지 10만평을 무상
으로 제공하고, 각종 부담금 및 사용료를 면제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 경우 추정되는 예산부담액이
500억∼1000억원에 달해 과중한 초기부담이 우려된다.

특히 기대하는 지방세가 5년간 감면되는 데다 정부가 지방세의 절반을 도세화해 나머지 시·군에 분배
할 방침임을 감안하면 실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역갈등·주민부담 등 부작용 우려 경남 거창군은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매입, 원하는 면적을 향후 50
년간 무상으로 임대하고, 이전기관 자녀의 우수고교 전학 및 우선 입학 보장, 대학 입학시 입학금 및 장
학금 지원 등을 제시,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된다.

한국도로공사 유치에 공을 들이는 경북 상주시는 임직원 1명에게 매월 20만원의 지역농산물 상품권 지
원, 문화마을 조성으로 전원주택 공급, 생활안정자금 이자 전액지원, 수도권과 상주시를 잇는 셔틀버스
운행, 각종 공원 및 문화행사 무료입장 등을 제시했다. 또 문경시는 배우자 취업알선과 자녀 학자금 지
원을 약속했으며, 김천시는 국·공유지 무상임대, 경산시는 아파트 분양권 우선 배정 등을 각각 내세워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셔틀버스운행·배우자 취업도 경남도 하승철 정책개발팀장은 “공공기관 유치경쟁이 과열되면서 지역
갈등 심화, 행정력 낭비, 과다한 인센티브에 따른 주민부담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자제를 당
부했다.

이처럼 유치경쟁이 치열해지자 일부 공공기관은 사옥건립비와 장비구입비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
난 7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경남이전 공공기관장 간담회’에 참석한 산업기술시험원 김용주 기조실장
은 “장비가 낡아 이전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서 “경남도가 지원하면 이전시기를 앞당길 수 있
다.”고 주장했다. 또 국방품질관리소 강남석 창원분소장은 “이전될 경우 맨땅에 사옥을 지어야 할 형
편이므로 도가 참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국민의 혈세가 투입돼 운영되는 공공기관들이 방만한 경영과 과도한 성과급 등으
로 ‘자신들만의 잔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이 열악한 시·군이 유치에 급급해 인센티브를 남발
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