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강한 의지를 과시했다.
노 대통령은 28일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한 만찬 자리에서 "포괄적이고 구체적 이며 강력한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세계 부동산 가격이 다 올 라도 한국은 올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지난 17일 청와대 부동산 정책회의에서 '지금까지의 부 동산 정책 전면 재검
토'를 결정한 뒤 새로 내놓을 정책의 방향을 암시하는 것 이어서 주목된다.

◇ 부동산 거품은 국가 경쟁력 소실＝요즘 노 대통령에게 국정의 최우선 순위 는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
는 것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을 잘 잡아내면 나머지 국정 운영을 충분히 끌어갈 수 있 고 원만히 국정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다"고 말할 정도다.

부동산에 거품이 생기면 금융 등 여러 분야가 부실해지고 결국 국가 경쟁력이 사실상 소실된다는 것이
대통령의 지론이다.

부동산으로 초과이익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팽배해지면 생산적 자금이 부 동산으로 가고 생산활동
도 지장을 받기 때문이다.

정문수 대통령 경제보좌관은 "결국 부동산 문제는 단순히 수급 문제 정도가 아 니라 경제의 암이 될 수
있는데 정부 정책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을 노 대통령은 지적했다"고 전했다.

◇ 부동산 정책 3원칙에 입각＝노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 해 세 가지를 분명히 제
시했다.

첫째,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투기로 얻은 초과이익에 대해 철저하게
환수해 투기심리가 사라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셋 째는 시장이 투기적 세력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세
금이 전가되지 않도록 공공 부문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점이다.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만찬에서 노태우 정부 시절 부동산을 잡기 위해 공영개발과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최초로 도입했다는 얘기를 꺼냈다고 한다 . 당시 양도세가 70%였다가 다시 40%로 완화됐고
현재는 평균 세율의 30%라고 수치를 자세하게 언급할 정도였다는 설명이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보유세 강화 등 국회 통과 과정에서 바뀐 것이 있다 면 원상회복하는 등 전반
적으로 정책을 다시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새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크게 △재산세 등 보유세 강화와 거래 및 과세 투명화 △공공 부문 공급
확대를 통한 개발이익 환수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 부동산 정책 참모진은 누구＝노 대통령은 6ㆍ17 회의에서 판교지역의 민간 을 통한 중대형 아파트 공
급 보류라는, 사실상의 판교 개발 중단을 지시했다. 그리고 당정기획단을 통해 새로운 정책을 8월 말까
지 준비하도록 했다.

청와대에서는 정문수 대통령 경제보좌관과 김수현 국민경제비서관에게 부동산 정책을 전담케 했다.경제
보좌관실에서 관장하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산하 실무팀 이 매달리고 있다.

당정기획단에는 당에서 안병엽 의원이, 정부에서는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 김 용민 재경부 세제실장, 권
도엽 건교부 정책홍보관리실장 등이 관여한다.

[윤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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