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국가재정이 오는 2009년까지 5년동안 교육과 의료,주거 보장과 인
적자원 개발, 행정서비스 확대를 위해 집중 투입된다.

기획예산처 변양균 장관은 "지난 주말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를 열고 국민 기본수요 충족과 미래 성장동
력 확충,공공서비스 확대 등 국가 재원배분의 3대 중점방향을 정하고 12대 세부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
다.

변 장관은 "재정을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고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의료,보육 등 복지 서비스
분야의 진입장벽을 낮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재정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과 성과평가,구조조정을 강화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복지분야의 지출을 국민연금 등의 구조개혁과 병행하면서 전체의 절반 수준
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반면 경제분야 지출은 2030년까지 10%수준으로 축소하되 앞으로 5년동안은 성장률 5%대를 전제로 증가율
을 6,7% 수준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CBS경제부 정재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