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7년부터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교사뿐 아니라 교장들도 평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사들은 찬반의견이 엇갈린 반면 학부모와 학생들은 찬성하고 있다.

교육부, 교사 평가 '근무평정제도' 대신 교장·교감 포함해 다면평가 방식 도입키로
지금까지는 이른바 '근무평정제도'를 통해 교감과 교장이 교사들을 평가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교장과 교감 관리자뿐 아니라 동료교사 학부모 학생들도 평가에 참가하는 다면평가를
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교사들의 자기 평가도 실시된다.

교사평가는 이번달부터 전국 66개 초중고등학교를 지정해 시범운영하고 내년 중 관련 법령 정비를 마치
게되면 오는 2007년 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로 확대실시 될 전망이다.

또 그동안 교장들은 학교종합평가결과만으로 평가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교감과 교사 학부모 교육청으로
부터 평가를 받게 된다.

그러나 교사평가는 곧바로 승진이나 보수 등 인사문제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교사평가결과가 인사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지만 교사들에게는 큰 변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교원평가는 교원들의 자기능력 개발 계기를 마련하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는 만큼 구조조
정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부적격·문제 교사는 현행 제도로 '퇴출'과 재교육 등 병행
교육부는 부적격교사는 문제교사와 무능력 교사로 구분하면서 문제교사의 경우 현형 제도로서도 충분히
퇴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문제가 된 성적조작 연루교사에 대해서는 교사자격 박탈까지 검토하고 있고 촌지 과다수수나 폭행
교사 등도 제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능교사에 대해서는 자기능력개발 기회를 주는것이 타당하지 퇴출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도 부적격교사 퇴출제도가 있지만 실제 퇴출이 이뤄지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교육부는 설
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과 전교조등 교원단체들은 교원평가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교원평가가 "교사들을 무한경쟁으로 내몰게 될것"이라며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실력투쟁에 나갈 방
침을 밝혔다.

교원단체들의 반발움직임과 별도로 일선학교 교사들은 찬반의견이 엇갈렸다.

그러나 "교사평가를 통해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찬성하는 교사도 적지 않았다.

또 교사들의 찬반의견이 엇갈린 반면 학부모나 학생들은 적극 찬성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부적격교사
는 퇴출이 이뤄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착까지 시간 소요, 부작용 최소화해야
교육부가 교원평가를 능력개발 계기로 삼겠다고 발표한 이유는 교원평가가 자리잡기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교사들이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에 적응하도록 평가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서울 중동고등학교는 1996년 교사평가제가 도입된 초기 연구에 참가했던 교원대 정수현 교수
는 "교원평가가 자리잡으려면 적어도 10년은 잡아야 할것"이라며 "서두르기 보다는 제도를 만드는 과정
에서 부터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교원평가가 자리잡으면 지금의 근무평정제도를 폐지하고 교원평가로 대체할 방침을 세우고 있
다.

교원평가가 도입될 경우 학교사회에 상당한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물론 도입과정에 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CBS사회부 권영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