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정부가 밥을 짓는 데 쓰는 수입쌀 판매가격을 국산 쌀값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해 9월경 소비자에게 선
보인다.
또 2014년까지 쌀 의무수입 물량을 지금의 2배 수준으로 늘리고 수입쌀을 국산쌀과 섞어 팔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이행계획서 수정안을 세계무역기구(WTO)가 공식 인증했다고 밝혔다.
▽수입쌀 9월 시판=농림부 이명수(李銘洙) 차관은 “6월 임시국회가 이행계획서 수정안을 비준하면 미
국 중국 호주 태국 등지의 쌀을 국영무역으로 수입해 시중에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판매 시점은
9월이 유력하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가 백화점 할인점 슈퍼마켓 등에서 수입쌀을 직접 살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수입쌀
은 과자 등 가공용으로만 사용됐고 밥쌀용 쌀이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된 적은 없다.
밥쌀용 수입쌀 판매가는 국산쌀 가격과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밥쌀용 수입쌀의 원래 가격
은 국산쌀의 15∼25% 수준이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미국산 자포니카(중단립종) 쌀의 국내 판매가는 20kg 기준 4만3400원 안팎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산 저가 쌀 가격(4만1800원)보다 높고 고가 쌀 가격(5만3700원)보다 낮은 수준
이다.
▽2014년 쌀 510만 가마 의무 수입=이행계획서 수정안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올해 국내 평균 쌀 소비량
의 4%인 22만5575t(282만 가마)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한다.
이 물량은 매년 일정 비율로 늘어나 2014년에는 쌀 소비량의 7.96%인 40만8700t(510만 가마)을 수입해
야 한다. 쌀 시장 개방을 10년 뒤로 늦춘 대신 수입 물량을 늘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밥쌀용 수입쌀 시판 물량은 2005년에 의무수입 물량의 10%(2만2557t)에서 2010년까지 30%(9만8193t)로
확대한 뒤 2014년까지 30%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