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쌍중 1쌍이 불임부부 "건보라도 적용됐으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4-12 오전 9:22:00
결혼 8년차 주부 정 모씨(36)는 최근 3년 동안 인공수정 시술 3번 그리고 시험관 시술 8번을 받았다.

그 동안 투입한 비용은 최소 3000만원. 순수 시술비로만 약 2000만원, 각종 한약과 비타민 복용 등 시
술 전 몸 만들기에 들어간 돈이 1000만원 정도 된다.

대기업 과장인 남편 월급으로는 시술비용 감당이 안돼 마이너스 대출 2000만원을 받아야 했다. 정씨는
추가 시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대형할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15번까지는 시
도해 볼 계획이다.

각종 출산장려 대책이 범람하는 가운데 정작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불임부부들은 의료보험 혜택조차 받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결혼 고령화 추세 등으로 불임부부 비율이 갈수록 늘고 있어 출산율 제고차원에서라도 이들에 대
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관련 학계 등에 따르면 결혼하는 부부 7~8쌍 중 1쌍, 전체로는 매년 4만쌍가량의 불임부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10쌍 중 1쌍 꼴이었던 10년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최근 결혼 연령이
높아진 데다 환경호르몬 등생활환경 악화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이들 불임부부 대부분은 병원을 찾아 아이 갖기를 시도하는데 문제는 불임치료가 건강보험에서 제외돼
있어 환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임부부들은 보통 인공수정을 2~3회 시도해 본 후 실패하면 시험관 시술에 들어간다. 불임 전문 클리
닉 M병원에서는 인공수정 1회당 평균 60만원, 시험관시술은 1회당 180만~230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나 시험관 시술 성공률은 15% 안팎에 불과해 불임부부 1쌍이 평균 4~5회는받게 된다. 아이 한 명을
갖기 위해 1000만원 이상의 돈을 써야 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험관 시술을 보험 적용할 경우 연간 20만건 이상의 시술수요가 발생해 약 2700
억원가량의 보험부담이 생길 것으로 추정된다"며 "특히 이들 시술의 성공률이 15~30%로 낮은 만큼 수혜
자가 적어 보험 적용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심각한 저출산 사회인 프랑스에서는 일찍부터 불임부부의 시험관 시술은 건강보험에서 전액 지원
하고 있으며 일본은 별도 국가예산을 조성해 지원하고 있다.

불임치료의 보험 적용을 위해 지난해부터 서명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는 불임극복 커뮤니티 '아가
야'(www.agaya.org) 운영진은 "출산수당 몇 만원과 출산비보조를 바라보고 아이를 낳을 부부가 얼마나
되겠느냐"며 정부 출산정책의 비실효성을 지적했다. 대신 정말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불임부부들이 저렴
한 비용으로 시험관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출산장려 효과가 훨씬 클 것이라는주장이다. 이들
은 "매년 발생하는 불임부부 4만쌍 중 절반만 임신에 성공해도2만명의 아이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
다.

[노원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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