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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이 자유무역협정(FTA)의 전세계 확대를 놓고 건곤일척(乾坤一擲)의 승부를 벌이고 있다. 한 국은 미국·유럽연합(EU)·아세안(ASEAN)·중국·일본 등 거대 경제권을 상대로 동시다발적인 FTA 확장 을 꾀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인도네시아·필리핀·싱가포르·한국 등 아시아 지역을 집중 공략하고 있 다.
한·일 양국은 산업구조가 비슷해 한 국가가 제3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다른 국가의 수출전선에 미치 는 영향이 매우 커 한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에서 FTA 전쟁을 치르고 있는 셈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3일 “우리경제도 세계무역기구(WTO)의 합의에만 의존하다가는 파멸로 갈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일본과의 생사를 건 ‘FTA전쟁’은 불가피하다”고 털어놨다.
◇한·일, 상호견제 속 팽창시도=현재까지 한국은 칠레와 FTA이행 단계에 있고 싱가포르와는 협상타결 후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다. 일본은 싱가포르·멕시코와 FTA이행단계, 필리핀과는 협상타결 단계에 있 으며 태국과는 이달 중 말레이시아와는 상반기 중 타결이 점쳐지고 있다. 특히 일본은 우리나라의 대외 교역의 20%를 차지하는 ASEAN과 발빠르게 FTA협상에 착수, 우리 수출에 비상이 결려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협상 개시는 늦었지만 ASEAN과 협상진행은 일본에 앞섰고 실질타결도 일본(2012년)보 다 앞서 2010년까지 완성시킨다는 계획이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남미시장 경쟁은 불꽃을 튀긴다. 일본은 멕시코와, 한국은 칠레와 FTA를 각각 먼저 체결하며 시장 선점 에 나섰다. 현재 한국은 멕시코와, 일본은 칠레와 FTA 체결을 서두르고 있다. 한국은 또 브라질·아르헨 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 등 메르코수르(MERCOSUR)소속 남미국가들과 FTA협상을 재빠르게 추진하면서 일본의 중남미 진출을 견제하는 한편, 멕시코 시장을 여는 데도 압박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 EU시장을 잡아라=북미 및 유럽지역과의 FTA추진에 있어서는 한국이 조금 앞서 있다. 한·미 양 국은 ‘한·미 FTA 사전점검협의’를 진행중이다. 3년째 스크린쿼터 문제로 발이 묶여 있는 미국과의 양 자간 투자협정(BIT)이 먼저 체결된다면 FTA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은 또 캐나다와 FTA 예비 점검을 마치고 본협상 개시 여부를 상반기중 결정하기로 했다. 또 노르웨 이·스위스·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등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도 2차 협상을 진행하며 EU로 전선 을 확대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대부분의 미주·유럽 국가들과는 협정이 돼 있지 않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가 미국이나 EU와 먼저 FTA를 체결한다면 일본경제에 미치는 충격파는 매우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 libero@fnnews.com 김영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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