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도 않는 휴면카드에 꼬박꼬박 청구되는 연회비가 올해안에 폐지되거나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방향제·세정제 등 유해물질이 들어간 7가지 생활용품은 10월부터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특수
마개 등 보호포장을 해야 팔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1일 법무부·산업자원부·환경부·금융감독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15개 정부 부처와
소비자보호원, 10개 소비자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05년 소비자보호종합
시책’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카드회사들이 휴면카드 회원에게 부과하고 있는 연회비 제도가 금융감독위원회 주도로 올해
안으로 개선된다. 카드사가 회원 동의없이 부당하게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줄이는 행위도 방지하는 보
완책이 만들어진다.

금감원은 상반기 중 각종 펀드의 공시서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펀드공시 전용 웹사이트를 운용하고,
하반기에는 펀드의 투자설명서나 주요 서류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공시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소비자보호원은 10월부터 유해물질이 함유된 7개 생활용품은 어린이가 쉽게 열 수 없는 마개를 부착해
야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소보원 관계자는 “보호포장이 의무화되는 제품은 방향제·세정제·접착제
·얼룩제거제·광택제·부동액·자동차용워셔액 7개이며 앞으로 의약품 등에까지 대상을 확대하겠다”
고 말했다.

환경부는 5월 중 납 등 중금속이 들어간 제품 중 선진국의 규제동향이나 연구보고서 등을 분석해 주요
제품을 선정, 소비자 주의를 환기할 계획이다.

10월에는 사용량이나 노출실태를 조사한 후 정부·제조업체·소비자단체가 참여해 이같은 물질의 사용
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는 것도 검토키로 했다.

재경부 곽창신 경제정책심의관은 “소비자정책 중장기 실행계획을 만들어 5년 단위로 운용하는 등 소비
자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며 “주요 업종별로 소비자체감 안전지수를 도입하는 등 소비자들이 피부로
확인할 수 있는 소비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홍민기자 psgull@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