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런티어타임스 이호승기자)=교통요금과 교육비 등이 올 들어 급상승하며 서민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
고 있지만 재정경제부는 지난 7일 물가 전담부서를 통폐합 한다고 밝혀 정부의 물가 대응력 약화 우려
가 제기되고 있다.

작년 소비자물가지수는 1/4분기 3.27%, 2/4분기 3.34%, 3/4분기 4.33%, 4/4분기 3.4% 등 안정세로 돌아
섰으나 최근 국제유가 급등과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인한 악재와 정부의 물가 대응력의 약화가 맞물릴
경우 물가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물가상승의 우려는 올 초 각 지자체들이 교통요금과 교육비를 인상하면서 제기됐다.

이는 택시, 버스사업조합, 학원가 등이 체감경기 부진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을 감당키 힘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교통요금과 교육비의 인상이 서민가계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가게 돼, 소비
자물가지수 급상승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올해 택시요금을 일반 중형택시의 경우 19.52%, 모범택시는 23.80%를 각각 인상하는 내용의 택
시요금조정계획안을 이미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4월 중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을 시작으로 전
국 7대 도시의 택시요금이 잇따라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교통요금의 인상에 앞서 대학 등록금과 유치원 수업료, 학원 수강료 등의 교육비 인상도 서민 가계에 부
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체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대학 등록금의 경우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3.6%를 크게 웃도는 5%대 안팎에서 결정돼 교육물가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서울대는 올해 신입생과 재학생의 등록금을 평균 5.6% 인상했고 연세대와 고려대는 각각 5.7%와 5.0%
씩, 서강대와 이화여대는 4.58%와 5.50%씩 인상해 서민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높이는데 한 몫하고 있다.

대학 등록금뿐만 아니라 학원비 인상률도 3%대 초반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표적인 입시학원인 종로학원은 올해 종합반의 월 수강료를 56만3,000원으로 책정해 지난해의 54만원보
다 3.8% 인상했고 다른 입시학원도 이 같은 추세를 따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유치원 수업료와 고등학교 수업료도 각각 3~8%, 3~5%대의 인상률을 기록해 소비자물가의 상승세를 부
추길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7일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의 괴리현상과 시사젼이란 보고서에서 ‘1990년대 이
후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상회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작년에는 1995년과 1998년에 이어 3번째로 생산
자물가 상승률을 밑돌았다’며 물가불안의 원인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6%로 안정됐으나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6.1%
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낮을 경우 기업은 원가상승 부담을 가격에 반영하지 못해
채산성 악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올해 경기회복세, 풍부한 유동성 등과 맞물려 물가상승으로 연결될 가
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삼성경제연구소는 정부가 원자재의 원활한 공급과 서비스 요금 안정, 물가흐름을 정확히 반영하는
지표 개발 등을 통해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7일 자체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해 경제정책국 내의 ‘물가정책과’와 ‘복지생활과’
를 ‘생활경제과’로 통폐합한다고 밝혀 정부의 물가대응력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
다.

이에 재경부는 물가정책과 복지생활과가 모두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업무를 통합할 경우 지금
보다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재무부 시절에는 기획처, 부흥부, 건설부 등에서 물가를 담당했으나 현재 재경
부의 전신으로 볼 수 없다"며 “과거 경제충괄부처의 핵심인 물가 전담부서가 없어져 섭섭한 것이 사
실"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부서 이름에 ‘물갗라는 단어가 사라질 뿐 오히려 물가관리 기능이 더 확대된다"고 밝혔
으나 정부가 효율적인 물가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진설명:▲ 2005년 1월 말 현재 품목별 생활물가지수.(2000년=100, 자료=통계청)
yos547@frontiertimes.co.kr 프런티어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