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교육부총리는 8일 한국 교육과 관련된 수많은 문제는 결국 '대학 입시'로귀결되며 그 근본원인
은 '세계 수준 대학이 부족한 데서 오는 수급불균형에 따른결과'라고 현 교육계를 진단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김 부총리가 교육개혁과 관련해 밝힌 사안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 국민 82%가 대학 가는 나라＝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육열은 국가 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음에도 이
교육열이 모두 대학입시로 집중돼 나타나는 게 문제다.

이러다 보니 교육정책과 교육현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한다. 결국 이 부분을 풀지 않고서는 교육과 관련
된 어떤 문제도 풀 수가 없다.

대학 진학률이 82%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그들을 받아들일 수준 높은대학은 5개도 안 된다.

대학교육을 좋은 곳에서 시키겠다는 욕구는 당연한 것이다. 전국민이 자녀를 대학에 보낸다는 것을 전제
로 해서 교육정책을 펴야 한다.

대학교육개혁을 서둘러 추진해 전국에 15개 정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연구중심대학을 만들겠다. 미국
에는 세계적 연구중심 대학이 130개 정도 있고 중국은 '2ㆍ11공정'으로 세계적 대학 100개를 만드는 정
책을 펴나가고 있다.

◆ 고등교육평가원 연내 설립＝대학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다. 이를 위해 올 상
반기부터 신입생 미충원율, 졸업생, 교원 1인당 학생 수 등 소비자(학생ㆍ학부모, 기업)에게 필요한 정
보들을 공개하겠다.

◆ 대학예산 확대＝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1%는
돼야 한다. 현재 0.4%에 불과해 그 갭이 5조원에 달한다.

교부금 제도를 개선해 예산을 확보하고 대학 자체 민간재원 확보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에 대해서는 전
액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

지자체는 현재 전체 예산 중 5~10% 정도를 교육에 쓰고 있는데 이를 늘려 가도록현행 교육ㆍ행정자치 시
스템을 개편하도록 하겠다.

지방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지자체가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 교육행정이 지자체와 합
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다. 4월께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겠다.

◆ 행정도시로 교육기관 이전은 없다＝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특위에서 수도권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었
다. 정부여당 계획 알고 있다.

충남 연기ㆍ공주에 만들려는 도시가 서울 같은 대도시가 아니라 교육기관을 따로옮겨가는 것은 포함되
어 있지 않다. 그러나 충남대ㆍ충북대 통합논의가 진행되고있는데 그렇게 되면 행정도시에 상징적으로
대학본부 같은 것을 연기ㆍ공주에 둘수 있지 않을까 싶다.

많은 대학이 이미 수도권 밖으로 분교가 나가 있어 특별히 충남 연기ㆍ공주로 인구유입 효과가 있을 이
유는 없다고 본다.

◆ 영리법인 불가, 3불은 유지＝우리나라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본다.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나라도 세 나라 정도밖에 없고, 그 숫자도 적다.

그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클 수도 있다.

취임 초기 밝혔듯이 3불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 틀 안에서 대학과 각급 학교에최대한 자율성을 주겠
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앞으로 그 이름에 걸맞게 인적자원을 관리하는 종합부처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집행 업무는 가능한 한 초ㆍ중ㆍ고 교육청과 대학에 넘기고교육부는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큰 정책의 틀
을 제시하는 부처가 될 것이다.